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인구구조·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히 수용 의사를 밝혔다면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승인'을 전제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자동조정장치의 '조건부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 목요일(20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법 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이 대표가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다만, 그것(자동조정장치 발동)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생이 대학을 졸업하는 2040년경에는 생산연령인구가 2900만여 명으로 감소해 기존 3천만 명 수준이 무너질 전망"이라며 "이러한 생산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급감으로 직결되며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미적립 부채'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 연금액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라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라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따라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며
"민주당 구성원들도 부모일 것이다. 내 자식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노동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개혁논의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오른쪽), 이양수 사무총장(왼쪽) 등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 자리(국정협의회)에서 분명히 이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수용의사를 밝혔는데 최근 안타까운 건 이 대표가 자꾸 말을 번복하는 것 같다"며
"이 대표가 표명했던 수용의사를 저희는 믿고 있고, 그것마저 번복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전날 이뤄진 연금개혁 관련 여·야·정 실무협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은 자동조정장치 수용은 유지하되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더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최한 '연금개혁 청년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13% 인상과 더불어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이 대표는 분명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바로 '안 하겠다'고 얘기한다"며 "오늘은 안 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인한 모양인데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야당과 어떻게 논의하느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