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실제학교 위주 과학중점학교 선정…''중복지원'' 논란

일반고와 형평성 문제 불가피 전망, 탁상행정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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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수학 특성화 교과교실제''로 지정한 학교를 또다시 ''과학중점학교''로 선정할 예정이어서 중복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21일 일반고등학교에서 ''이동식 수업''이 가능한 이른바 ''교과 교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특히 99개 일반고를 ''과학·수학 특성화지원형'' 교과교실제 학교로 지정하고 이들 학교에는 과학실험실과 수학교실 등 시설마련을 위해 학교당 평균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들 학교에는 시설 운영비 명목 등으로 학교당 매년 평균 1억 5천만 원의 운영비도 함께 지원된다.

이들 학교에서는 고2-3학년 과정에서 다른 일반고보다 수학·과학 개설수(수학 4과목, 과학 8과목, 일반고 수학 3과목, 과학 6과목)를 늘려 개설하겠다는 것.

이런 가운데 교과부는 과학과 수학 심화학습을 확대하기 위해 30-40개의 ''과학중점 학교''를 선정할 방침인데 중점학교는 ''교과 교실제 지정학교''에서 대부분 선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는 교과교실제 관련 운영비 1억 5천만 원 외에 과학중점과정 운영비 1억 2천만 원이 추가로 지원돼 연간 2억 7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급된다.

서울시내 30개 학급 규모의 일반고가 연간 평균 3억 8천만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지원금이다.

따라서 교과부가 ''과학·수학 특성화 교과교실제 선정학교''를 또다시 성격이 유사한 ''과학중점학교''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과교실제 도입함으로써 과학·수학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같은 학교를 두 달여 만에 과학중점 학교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진규 교과부 창의인재육성과장은 "나로호 발사에 몇천억씩 들어가듯이 과학 활동을 제대로 실험하면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과학 중점교육를 뽑으려면 이미 시설이 구비된 ''과학·수학 중점형 교과교실제 지정학교''를 선정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다른 일반고를 선정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