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전략 언론평가는…진보 '비판', 보수 '찬사'

일본 정부가 17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과 신 방위계획대강에 대해 일본 언론 매체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의미)의 제약을 탈피하는 안보전략의 일대 전환으로 평가하는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아사히 신문 등 진보매체는 비판적 논조였지만 요미우리 신문 등 보수 매체는 찬사를 보냈다.

아사히 신문은 18일자 사설을 통해 "정권의 관심이 군사에 치우쳐 있어 균형이 부족한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대국화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마음에 쫓긴 나머지 일본 안보정책의 축인 전수방위에서 '힘의 행사'로 방향을 틀려는 것인가"라며 "일중관계를 안정화하는 외교전략 등은 어딘가에 두고 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또 국가안보전략의 '키워드'로 아베 정권이 제시한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헌법 9조에 의한 속박을 풀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려는 생각"이라며 "해외 분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온 전후 평화주의를 '소극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사설에서 "필요한 방위력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중국에 맞서며 동아시아의 군비확장 경쟁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며 "외교 역량을 강화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안보 환경을 호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전략에 '애국심 배양'이 명기된 데 대해 "애국심이 중요하다는데 대해 이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며 "학교교육 등을 통해 애국심을 강요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이 비판받는 사태로 이어진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적었다.

반면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의 안보 환경은 최근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을 처음 정한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또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명기된 적극적 평화주의를 구체화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는데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케이 신문도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 악화를 감안해 자위대의 질과 규모를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기본적인 틀이 드디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또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전환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이 17일 2차대전 이후 최초로 책정한 국가안보전략에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이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집단 자위권의 '다른 표현'으로 통하는 적극적 평화주의가 '기본이념'으로 명기됐다.

또 무기수출의 족쇄였던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 방침, 애국심 교육 등도 포함됐다.

같은 날 확정된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는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방위력 강화 계획이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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