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3일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 사례들을 정리한 '지자체 우수 저출생 대응사례'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저고위가 공유한 지자체별 우수 저출생 대응 정책의 첫번째 유형은 '추가 보완정책'이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정책을 각 지자체가 확대·보완해 보다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 사례다.
대전은 중앙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결혼세액공제'에 더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 지급한다. 충북은 '행복결혼공제'(본인 월 30만 원, 기업 20만 원, 지자체 30만 원 지원)로 5년 후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신·출산 지원정책도 지자체가 혜택을 더해 더 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임신 시 100만 원의 의료비 지원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서울은 이에 더해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충북은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를, 광주는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구 등은 출산 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에 추가해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축하금 제공 등으로 양육 초기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두번째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체 마련한 '지역맞춤형' 정책 유형이다.
성남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몬의 선택' 사업을 통해 결혼을 성사시키고 있으며 서울시는 북서울 꿈의 숲, 선유도 공원 등 명소를 활용해 결혼예식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미리내집' 정책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80% 이하의 전세 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천원주택' 정책으로 신혼부부가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울산·경남 등에서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육아를 돕는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해 가족 돌봄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 정책도 점차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해 중앙정부의 정책 공백을 유기적으로 메우는 '틈새지원정책' 유형도 있다.
충남의 '아이키움뜰', 경북의 '119아이행복돌봄터', 광주시의 '삼삼오오 이웃집 긴급돌봄' 사업은 24시간 365일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경북·포항·부산·전남 등에서는 등·하원 동행서비스와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맞춤 결혼·출산·육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경북은 소상공인 출산 시 6개월간 월 200만 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인천·경남은 월 80~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대전과 광주는 소상공인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금을 6개월간 50만 원 지원한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합해 출산부터 양육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유형도 있다.
인천시의 '1억+i드림' 사업은 양육수당을 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면서, 기존 정부 지원금을 합산한 '총 지원액 1억 원'을 명시해 부모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은 중앙정부 지원에 추가로 '출생기본수당'(도, 시군 50%씩 부담)을 더해, 출생 후 18세까지 총 43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반전 모멘텀을 확고한 대세로 굳혀야 할 지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진정한 거버넌스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