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광주와 전남의 일부 사업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 사례로 공유됐다.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지자체 우수 저출생 대응사례'을 전 지자체에 공유했다.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 사례'는 주요 지자체에서 발굴한 우수 대책을 널리 알리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광주시는 임신·출산 지원정책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임산부를 위한 가사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며 출산 가정을 돕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조부모 돌봄수당' 사례도 눈길을 끈다. 광주시는 조부모 등 친인척이 육아를 지원할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공백을 유기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틈새 지원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등·하원 동행서비스와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광주시는 '삼삼오오 이웃집 긴급돌봄'사업을 통해 24시간 365일 긴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 부담금을 6개월 동안 50만 원 지원하고 있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감형 통합지원정책도 소개됐다.
전남도는 정부 지원에 추가로 '출생기본수당'(도·시군 50%씩 부담)을 더해, 출생 후 18세까지 모두 432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전남도는 전남 22개시군과 협력해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 1~18세까지 월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한 이후 6차례의 전국 시도 순회간담회와 3차례의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각 지역의 우수 정책사례가 씨앗이 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