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과 포럼 공정과 평화가 공동주최로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없는 민주주의의 과거·현재·미래 – 내란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준호 의원실 제공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없는 민주주의의 과거⋅현재⋅미래 – 내란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럼 공정과 평화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사회갈등을 넘어 헌정질서까지 파괴하는 극단적 정치의 극복과 내란사태 이후 건강한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는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과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은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태순 미디어로드 원장 △김혁 전 청와대행정관이 맡아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
박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양극화 정치, 3권 대립의 심화, 대통령실의 권력기관화 및 폐쇄화 등 현행 대통령제는 제도화도 안정화도 이룰 수 없는 구조로 변형되었다"며 "다원적인 민주사회, 다양한 요구를 평화적으로 통합하는 정치 등 정치를 정치답게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는 개헌과 관련해 "헌법을 다시 쓰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라 정치를 정치답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쩌면 그것이 최고의 개헌일지 모른다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대통령에 의한 12월 3일 내란이 민주 헌정질서 수호세력과 내란 옹호세력 간의 연성 내전으로 전이되었다"고 평가하며 "극우 반체제 세력을 주변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다수 연합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 논쟁만으로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복합적 성격을 제대로 진단할 수 없다"며 "의회 대표성 강화, 지방분권 등 민주주의 복원 탄력성을 제도화할 복합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 의원은 "내란은 내란대로 분명히 처벌해야 하지만 내란 이후의 우리 사회가 고민"이라며 "정치가 극단주의를 끊어냄과 동시에 사회 갈등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