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 조치를 담은 쪽지를 본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사실상 위법적 조치가 계엄 선포 전에 준비됐다는 증언이 국무위원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자신 역시 언론사의 전기와 물 공급을 끊으라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먼저 문건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는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물 때 얼핏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장'이란 머리말로 시작하는 해당 문건은 윤 대통령의 집무실 원탁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자신도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하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만약 대통령이 제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란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지시하지, 대통령 지시사항을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회의에서 소방 담당자에게 단전·단수를 하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일절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단전하면 한전이나, 단수하면 수도국을 생각할텐데 생뚱맞게 소방에서 단전·단수를 한다는게 너무 이상했다"며 "제가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위해) 전화를 했다면 '단전·단수를 소방청에서 하는 일입니까'라고 먼저 물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다. 관련 사실을 부인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보여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주면 주지 뭘 보여주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명시적으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누군가 '선포 전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네요'라고 말했다"며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 다만 단지 45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됐을 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외교 경제 미치는 영향 얼마나 크겠느냐, 추후 정무 야당 공세에 따른 정무적 무담을 막을 수 있겠느냐 상당히 우려 했고, 대통령을 만류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의 만류에 윤 대통령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 안다, 길지 않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다 무엇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을 하는 마당에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표현상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그날을 떠올렸다.
이 전 장관은 "정말 대통령이 고심이 크셨을 수밖에 없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다"며 "그 당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저렇게까지 같이 고민 못 한 것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