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대구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갖고 중앙정부가 지역 미분양 해소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시는 자문회의에서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지방에 한해 연기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DSR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나온 대응책에는 △법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도입 등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정책대출 확대 △지방 미분양 아파트 CR리츠 매입 지원에 대한 취득기한 연장 및 LH 매입약정 필요 △미분양 문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자구책 마련 등이 있다.
자문위원들은 '지역 주택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공급과잉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은 2023년 2월 1만4천여 가구, 지난해 7월 1만70가구, 8월 9천410가구, 12월 8천807가구로 감소추세지만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자문회의 논의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2023년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보류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