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일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던 혐의를 분리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재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다시는 선거 조작, 여론 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 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창원지검은 황금폰을 압수했지만 그 어떤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여러 내란 사태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 주요 근거가 명태균 사건으로 드러나 그 중요성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범위로 바라봤을 때와 질적으로 달라졌다"며 "별도 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추진 시점과 관련해선 "내용이 상당히 정리돼있어서 오래 걸리진 않고 지도부에서 시기를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마약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국회에서도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깊숙이 들어간 사안인데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밀려났다"며 "정국이 내란사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됐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