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며 재차 여야에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달라"며 이처럼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전후로 민생 현장을 방문한 소회를 밝히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라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여야의 협의 재개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도 거듭 여야 협의를 통한 추경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중간 AI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이라고, 반도체 및 AI 산업이 주춤한 이유를 '반도체특별법' 불발로 돌렸다.
이어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