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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추경, 국정협의회서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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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여야정 협의 통한 추경 추진 입장 재확인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 처리도 거듭 강조

연합뉴스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란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며 재차 여야에 요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달라"며 이처럼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전후로 민생 현장을 방문한 소회를 밝히며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라며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여야의 협의 재개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도 거듭 여야 협의를 통한 추경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중간 AI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이라고, 반도체 및 AI 산업이 주춤한 이유를 '반도체특별법' 불발로 돌렸다.

이어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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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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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slo2025-02-01 06:08:53신고

    추천1비추천0

    내란공범들과 국정을 협의한다는게 가당한지 모르겠다. 초기에 모조리 탄핵했어야 정상화 단추가 재대로 끼워졌을 것이다. 위축되어 미적거린 민주당에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잘못끼워진 단추는 결코 제기능을 할 수 없다.제대로 입으려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차곡차곡 다시 끼워나가는 길 밖에 다른 수가 없다. 민주당이 봐야 할 눈치는 역사를 이끌고 있는 국민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정적도 변수도 정치공학도 결코 아니다. 지금 민주당의 역할은 그저 한 정당이 아니라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만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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