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있다. 황진환 기자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데 대해 언론단체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며 그간 강행해온 2인 체제 의결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3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대단히 유감" "면죄부 아니다"라는 취지의 공통된 입장으로 이진숙 위원장에게 이 같이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장을 파면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에 미달해 기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헌재 결정은 이진숙이 취임 직후 하루 만에 김태규 위원과 단행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사하고 의결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관 6인의 인용이 필요한 탄핵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8명 중 절반인 4명의 재판관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이진숙 파면 의견을 제시했다는 데에 강력한 시사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 결정이 무도하게 진행한 공영방송 이사 졸속 추천과 임명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며 "기각 결과보다 4대 4로 제시된 의견의 동일한 비중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민언련 역시 "내란세력이 준동하는 가운데 이번 탄핵 기각이 공영방송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유감의 뜻을 밝히며 "국회 추천이 배제된 채 대통령 지명 2인만으로 구성된 방통위 체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합리적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장본인이다.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에서 방통위 추천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KBS 사장 선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라 축소한 '땡윤방송' '용산방송' 주범 박장범을 사장에 앉혔다."
민언련은 "결국 12·3 내란 당시 KBS는 뒤늦은 특보 전환과 내란 책임 야당 전가 등으로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며 "이 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언론장악 부역자로서 공영방송 KBS 장악 임무를 이행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끝으로 언론연대도 "방통위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 제도 개선 등 시급한 문제를 제쳐두고 다시 정쟁화의 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헌재의 기각이 곧 이 위원장의 행위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여러 쟁송에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기도 하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 결코 2인 체제에서 지상파 재허가를 비롯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재시도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결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는 윤 대통령이 벌인 12·3 내란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극히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향후 이 위원장의 극우적 행보가 혼란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과 동일한 인식을 수차례 밝혀온 이진숙의 방통위가 계엄사를 대신한 방송 장악 통제 기구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농후하다"며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대한민국에서 방통위를 통해 극우 세력의 언론 자유 침탈을 조장하고 내란을 선동할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언련도 "이 위원장의 심각한 헌법·실정법 위반행위를 외면한 헌재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언론자유의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내란세력에게 방송의 자유, 공공성, 독립성을 파괴하고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수호에 나선 시민들과 함께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통위를 더욱 엄정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연대 역시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전인수 하지 말아야 한다. 방통위가 정쟁화된 책임에서 국힘의힘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며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관련 전문성이 없는 것은 물론 독립성과 자율성이 핵심인 방통위 수장으로 부적격 인사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