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공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는 등 총력 대응한다. 마약류 유통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계층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온라인 마약 유통을 전담으로 하는 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계를 확대한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조직 내부 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가 횡행하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약 1만 3천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마약류 등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해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높인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식이다.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도 지원한다.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전화‧방문상담, 익명검사‧진단 등을 통해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한걸음센터)을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해 맞춤형 치료도 제공한다.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면서 재활 이후에도 단약(斷藥·약물을 끊는 것) 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 및 교육 방법을 세분화해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 과정도 정례화한다.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해 마약류 투약 및 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유행함에 따라 각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