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정책 집행을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 합동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민생활력 제고 사업 및 일자리 사업의 신속집행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및 설 명절 대책 등 주요 민생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주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던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다룬 현안과 관련해 실제 현장의 정책 이행 상황과 구체적 준비계획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있으며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발표한 정책들의 효과가 하루라도 더 빨리 나타나 고단한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신속한 집행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부처는 민생사업 집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장관들이 직접 챙길 것이며,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지 확인점검하겠다"며 "민생회복 온기가 '온 나라 구석구석'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85조 원 규모의 핵심 민생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만 70%(59조 5천억 원) 이상 집행할 뿐 아니라, 40% 이상 1분기 중 집행하도록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신속집행이 단순 자금집행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속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사업 집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장관들이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이 되는지 확인·점검함으로써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회복의 온기가 온 나라 구석구석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고용장려금·직업훈련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한다.
특히 올해 계획된 123만 9천 개의 직접일자리는 1월 79만 명, 1분기 110만 명 등 신속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와 현장의 의견을 긴밀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경제정책방향, 설 명절 대책,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에서 발표한 주요 민생정책에 따른 지원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의 이행 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각 기관들이 사업의 추진일정을 조기화한 데 이어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지속 관리하고, 각종 지원사업들의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처·기관이 선급금·기성금 등을 집행할 때 중소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들에게 대금이나 노무비 등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설 연휴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소방, 의료 등의 분야에서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설 전에 민생사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전달돼 그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