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경찰병력이 모여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제22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제시한 수색영장 사본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 통제 △총기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의원 보좌진 등을 위협 △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요인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시도 △무장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정보관리국 서버실 수색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영장에 적었다.
또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운 비화폰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비화폰을 사용하기 전 활용하던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관저와 사저, 안전가옥을 수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밝힌 대국민 담화문 계엄 포고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김용현(국방부장관)·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 여인형(방첩사령관), 이진우(수방사령관) 등 공범 진술 등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발부 받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및 수색영장 유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지난 1차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는 매뉴얼대로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의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한남동 관저 인근에 기동대 3200여명을 배치해 안전 등을 위한 현장 통제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