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앞에서 대치중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인권단체. 박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권고 내용으로 삼은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가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결국 무산됐다.
13일 오후 3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가 예정됐던 서울 중구 인권위 14층에서는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시민단체들이 "내란 동조 긴급 안건의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시위에 나섰다. 일부 상임위원과 이들 간의 대치가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인권위는 결국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전원위원회실 문 앞을 서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상임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해당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오후 2시 58분쯤 모습을 드러내자 인권위 직원 60여명은 '김용원은 사퇴하라'를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상임위원은 회의장 출입을 저지하던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외치자 "내란수괴라고 하지말라"며 "그건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단체가 김 상임위원에 안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이번 안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쓴 것"이라며 "체포영장 등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에 단체들은 "그건 윤석열 변호사가 하는 것"이라며 "도대체 인권위에서 그 사안을 왜 다루냐"고 반발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살인자도 방어권이 있다"며 "부당한 영장이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선 김 상임위원과 회의 방청을 신청한 야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회의가 지연되자 오후 3시 50분쯤 자리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을 막아선 김 상임위원은 "(인권 단체는) 나를 막는데, 왜 나는 못 막느냐"며 의원들에게 "나가지 말라" 외치고 이들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김 상임위원과 의원들은 서로 "비켜라", "반말하지 말라"고 소리지르며 말다툼을 벌였다.
1시간 10분 가량 대치를 이어간 김 상임위원은 4시 6분쯤 자리를 떠났다.
이후 야당 의원들과 면담을 마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오후 4시 35분쯤 회의장에 나타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니 회의는 하게 해달라"고 말했고 단체는 "그럴 수 없다"며 스크럼을 짜고 저항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안 위원장에게도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10여분 만에 발걸음을 돌렸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에서 보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윤대통령 인권을 보호하라"고 외치고 있다. 박인 기자
인권위 건물 입구도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오후 3시부터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 상정을 철회하라"며 항의행동을 이어갔다. 이들과 정반대 입장인 단체는 "윤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 관계자들은 "김용원 위원이 감금됐다"며 112신고를 해 오후 5시 40분쯤 경찰이 도착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팎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인권위는 논의 끝에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가 안건으로 상정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는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할 것, 헌법재판소장에게 탄핵 심판 사건 심리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한 해당 안건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피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 불구속 재판을 실현하고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가수사본부장·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 불구속 수사를 하며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