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영장 재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이 길어지면서 여야 대치도 가팔라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진영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 극단적 주장 등이 분출하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를 활용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도 강성 일변도의 공세에 집중하면서 이같은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백골단'으로 반공 논란…'이재명-中외신' 비밀회동 의혹도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지 11일째인 10일, 영장 집행에 좀처럼 진척이 나지 않으면서 정치권도 진통을 앓고 있다.
여야 각 진영에서는 각각 윤 대통령 체포의 위법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의혹 제기와 가짜뉴스,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난데없는 백골단 논란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 이름의 청년 조직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 남성을 주축으로 구성된 '반공청년단'을 소개했다. 이들은 예하에 '백골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시위를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관의 별칭으로 자유민주주의 탄압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진다. 최근 당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극우 이미지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철회했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불을 지폈다. 야6당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을 내면서 "국회에 정치 테러집단 같은 단체를 초대해서 회견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의원은 역사 의식이 부족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맹비난을 했다.
여기에 자중하는 듯했던 김 의원이 뜬금없이 '민주당 세력의 공작에 이용당했다'는 음모론을 펴면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는 SNS에 성명불상의 글을 게재하며 "비열한 프레임 공작"에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백골단'이란 네이밍(이름)부터가 프레임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보통 시민 누구에게나 공포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세 음절을 굳이 스스로 사용하는 모임이 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국 외신 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전날 "이 대표가 마포의 한 북카페 전 층을 임대해 신화통신 기자가 포함된 외신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했다"며 "대화 내용이 중국 정부에 보고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주요 외신 기자 25명과 오찬 간담회였다며 "중국 특파원과 비밀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관계자들을 경찰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확인 안 된 '尹도망', '경호처 발포'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했다.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도 여럿이어서 혼선을 키웠다.
지난 8일에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망쳤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라디오에서 "제보를 받았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같은날 한남동 관저에서 포착되면서 이같은 의혹 제기는 바로 힘을 잃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들락날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섣불리 도망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 여권의 반박과 얽히면서 서로 의혹 제기만 난무하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류삼영 전 총경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선에서 (윤 대통령이 관저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천명을 동원해 작전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없다면 큰 망신일 것"이라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경호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곧장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헌재에 의해 반박되기도 했다. 앞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가 여당의 압박에 한덕수 국무총리·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절차를 뒤늦게 개시했다고 의혹을 폈다.
그러자 헌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헌재는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은 지난해 이미 고지됐으며 국무총리 탄핵사건 변론준비기일도 지난 2일 기일 통지가 이미 됐다"고 해명했다.
與, 극단적 이미지로 지지율 회복 도모…野, 공세만 펴 대치 심화시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홈페이지 내 '민주파출소'를 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근 여야는 각각 '가짜뉴스 확산을 막겠다'며 각각 '진짜뉴스발굴단'과 '민주파출소' TF를 만드는 등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각 진영의 스피커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별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잡음을 키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극단적인 주장,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이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7~9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4%, 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2024년 12월 3주차 발표)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주 사이 10%p 상승했고, 민주당은 12%p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다.
해당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 진흙탕 국면을 이끌었다는 지적에서 피하기 어렵다.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며 강경한 공세 일변도에 매몰돼 여야 대치가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 의원들의 의견에 휩쓸려 공세 입법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따박따박 특검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기조가 결국 여권의 강한 결집을 불러일으켰다"며 "제3자 추천 등 협상을 위한 특검법을 더 빨리 내서 탄핵 시계를 당겨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내란 위기가 지속되면서 양측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강하게 부닥치고 있다"며 "권한대행 탄핵과 같이 과도하게 나가는 건 절제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더 큰 위험으로 나가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