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올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초고령사회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는 10일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로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등을 꼽았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의료 인력수급 추계기구 운영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한 데에 이어 올해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제고한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수련수당 확대(415억 원)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80→72시간)도 추진한다.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환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 및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2027년까지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에 나선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96명, 月 400만 원 근무수당 지원)을 도입해 역량있는 전문의가 지역 장기근무하도록 유도하고, 전공의 지역배정도 확대한다.
"현재 의대 정원 2천명…합의되면 유연하게 결정"
연합뉴스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개혁도 추진한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새로운 의료환경에 맞는 제도도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역량있는 간호사 확충을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 확대 등 오는 6월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
다만 정부의 구상대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이어지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하는 숙제도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취임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지난 8일 복지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은 공유하고 있다"며 "다만 여전히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있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으로는 2천명이 증원돼 있는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이 (의정간) 주요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다. 합의가 도출된다면 정부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연금개혁 '골든타임'…"내년 지방선거前 어려움 있어"
작년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복지부는 본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가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작년 내놓은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작년 9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40%부터 50%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보고있다.
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올해 상반기가 연금개혁 골든타임이다. 내년 4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선거 전 해에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 나서…"노인연령 본격 논의"
연합뉴스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여가·소비 활동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할 방침이다.
앞서 작년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연령을 연행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 차관은 "노인연령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다"며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맞는지 등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출산·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실시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女 200만 원, 男 30만 원)도 신설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제로화(본인부담 5→0%)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해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6.42%↑)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월 11만 8천 원 인상(4인 가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 만에 완화(30 또는 15%→10%)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