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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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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매주 월요일 각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서 현안 나누는 시간 월요직썰, 오늘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 조정훈>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 조정훈> 참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방송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하시는 거 같은데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이번에 전략기획부총장으로 함께 하셨죠.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셨는지.
◆ 조정훈> 즐거운 마음보다는 무거운 마음이었고요. 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를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저를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삼으셨을까 고민해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당을 수습하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하는 데 좀 기여를 해 달라라는 주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족하지만 뭐 몸사릴 처지가 아니다. 우리 당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래서 맡게 됐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바로 현안으로 가보면 오늘 자정까지가 이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만료 시간인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는 공조 본부에서 법원에 대통령 체포 영장 연장을 요청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현재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정훈> 공수처는 그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저는 권한만 있고 실력은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싶어요. 아마 출범한 지 3년이 됐는데 체포 영장이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신청한 게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최고 통수권자 국가 지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무슨 공수처 훈련 실패해도 상관없는 너무 가벼운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양쪽 모두에게,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이번에 법치주의를 수호하라고 고위 공직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치주의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 싶습니다.
◇ 박재홍> 근데 공수처가 실력이 없지만 법원은 실력이 있다 없다 판단할 주체는 아니고 법원에서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에 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행을 공수처가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거나 혹은 치밀하지 못했다 한들 이제 법원은 체포하세요라고 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 영장이 잘못 발부됐다. 이의 신청을 이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기를 했지만 그것도 법원에서 기각했어요. 아 그거 이유 없습니다. 영장 집행하는 거 맞아요라고 이제 법원이 확인을 두 번이나 확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수처가 수사 권한 없어요. 주장했지만 있는 거예요. 영장 발부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아무리 무능하게 집행을 한다 한들 무능한 집행관이라 한들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법 상식 아닙니까?
◆ 조정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체포영장 발급하는 과정에서 서부지법에서 형법에 있는 조항을 뺐지 않습니까? 그건 삼권 분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죠.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치 입법부인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특정한 형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중대한 법률 조문이거든요. 이거는 국회에서도 굉장히 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법을 발의했다면 관련 상임위 법사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붙었을 겁니다.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그런데 이것을 한 개인이 이걸 판단해 버렸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일부 공수처 그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 너무 지금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다 과속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엄 이후에 정말로 차분하게 이 계엄이 법적 요건을 갖춘 계엄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라는 주장이 맞았지 이렇게 광란의 속도를 내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서 난 사고에 대한 결과는 국가 경제가 위협을 받고 또 국내적으로는 정말 국민의 분열. 그 한남동 관저 근처에 가보면 정말 살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의 모든 지금 무엇이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가 물론 이제 계엄이라는 거에 대한 저는 계엄의 이 오죽했으면 계엄할까라는 분도 있지만 계엄의 수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 주도로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사심이 들어있다. 이재명 대표보다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 사법의 그 경주에서 이거를 더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노골적인 사심이 들어가서 지금 상호체계에 여기저기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망치고 있다.
◇ 박재홍> 근데 이제 법원이 아까 이제 체포 영장을 발부했을 때 체포영장에서 그 형사사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 그 부분을 이제 판사가 적시를 했잖아요. 그 예외를 설명한 거는 그 110조 111조는 기물에 해당하는 조항이고 사람 인신 구속을 위한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 준 것이지 판사가 임의대로 그걸 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체도 어떠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혼용된 해석인 것이죠.
◆ 조정훈> 그거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죠.
◇ 박재홍> 논쟁의 여지가 있나요?
◆ 조정훈> 예. 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율사 출신이 아니라 판사하고 법률적인 논쟁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삼권 분립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고요. 이런 과정에서 공수처의 무능 그리고 이번에 또 경찰에 넘기려다가 경찰에 안 받겠다 이래버렸지 않습니까?
◇ 박재홍> 체포권을 일임하겠다. 공문을 보냈는데 안 하겠다 경찰은 안 받겠다 이렇게 했더니.
◆ 조정훈> 이게 우리나라 사법도 경찰 시스템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이 관계자분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한번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 그리고 왜 이렇게 속도를 과속을 할까 그 차분히 가자. 그리고 뭐 결정적인 게 민주당의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를 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핵을 밀어붙일 때는 거의 모든 문장과 표현에서 내란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을 빼겠다 이거는 아니죠. 만약에 역지사지에서 민주당이 이런 상황이 왔다 민주당도 저희만큼 또는 저희보다 더 반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정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고 저희는 그래서 정말로 앙꼬 빠진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다.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 조정훈>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대한 주장을 지금 삭제한 거기 때문에 저는 재의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의 헌법성 위법성 여부만 유지를 하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다른 수사 과정이나 그 소송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내란 행위는 함께 다루는 거다. 내란죄 항목을 뺐다고 해서 그 내란 행위를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민주당이 반론하고 있습니다.
◆ 조정훈> 지금 일반 시민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복잡한 얘기일 겁니다. 형법은 뭐고 헌법은 뭐고 그런데 많은 국민들 지금 우리는 저는 정치 행위를 하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때 당시 탄핵을 의결할 때 200명의 의원들이 투표한 것이 이제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 간다는 건 다 압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이 기본 세팅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문을 쓸 때 특정 행위 이건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했는지 마는지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다음 곳이 헌법재판소인데 그런데 거기에 내란이라는 단어를 수십 번 언급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란으로 포장해서 팔고 그걸 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으로 정직하지 못했고 이게 의도적이었으면 정말로 나쁜 거고 이거를 하고 났는데 넘어갔는데 탄핵으로 팔아서 넘어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란으로 팔아서 이걸 넘어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더 쉬운 걸로 가자라고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썼다는 건 저는 조급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지금 되게 조급하구나 너무너무 조급하구나.
◇ 박재홍> 왜 조급할까요?
◆ 조정훈> 더 잘 아시죠? 더.
◇ 박재홍> 대선을 조기 대선을 빨리 하기 위해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6 pdj6635@yna.co.kr 연합뉴스◆ 조정훈> 본인의 당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뭐 어마무시하게 커나가고 있고 대법원에서도 속도감을 내겠다라고 하는 사정에서 이 사법 경주에서 지면 안 된다라는 조급함일 거고 또 2016년 17년과 달리 여론조사가 이것 봐라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건 왜일까요?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뻘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조급함을 보이니까 아 얘네들도 말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이런다고 하지만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서두르고 사법 체계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점점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 박재홍> 빨리 지금 당장 선거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나요? 정권 뺏깁니까? 국민의힘은 그 자신감 없습니까?
◆ 조정훈> 아니요.
◇ 박재홍>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 내세울 자신 없으세요?
◆ 조정훈> 이게 약간 폭탄성 발언일 것 같아 국민의힘 저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 박재홍>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 조정훈>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많은 후보 찾기 어렵거든요.
◇ 박재홍> 네 그러니까요.
◆ 조정훈> 근데 실은 정말 정의가 살아 있다면 이재명 대표처럼 사법 리스크가 많고 또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확정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입니다만 그런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유력 정당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입니다. 정의가 살아 있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는 사법적 그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전에 대선 후보가 돼서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으로서의 면책 특권을 유지해 보겠다. 너무나 빤히 읽히는 수.
◇ 박재홍>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계엄 정황을 보면 이를테면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 대법관이죠. 노태악 대법관을 향해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방망이 준비해 놓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 볼게 하고 실제로 준비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 부정선거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모의한 정황도 있고 지금 보면 또 법원의 판단 영장이 발부돼도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 질서를 정말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빨리 이러한 판단을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대선 레이스가 그 승부는 그 승부대로 하시고 그 누가 이길지 모르겠으나 빨리 지금 이 불확실성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근데 그걸 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은 또 이런 오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을 편들어? 아직도 이러한 반론.
◆ 조정훈> 예, 뭐 제가 앵커님 존중합니다만 그 민주당 오늘 나왔던 논평하고 상당히 비슷한 논조인 것 같은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의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엄 이후에 민주당의 이 광란의 질주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계속 탄핵 절차는 충분히 나와서 직접 변론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탄핵 절차 아니겠습니까? 탄핵 절차를 우리가 대통령실이나 관련 변호인들이 늦췄다라는 늦춰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일견 보기에 너무 빨리 나가는 거 아니냐 싶은데 대통령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계엄 이후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 박재홍> 오히려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 조정훈> 네, 지금 막 탄핵 소추문에 내란죄를 뺌으로써 대혼란을 일으킨 거죠. 저는 민주당의 사기탄핵에 대한민국 모두가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반대 세력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것이 그냥 한두 명의 의견이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지금 잡힐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대다수가 대선을 빨리 치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모든 국민은 사법 정의 앞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범죄자입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을 내란 괴수라고 부릅니다.
◇ 박재홍> 현 대통령을. 근데 사실 내란 우두머리라는 건.
◆ 조정훈> 내란 수괴의 윤석열이라고 부르면 정확하게 같은 논리로 범죄자 이재명 500억 400억의 국민 세금을 잘못 써서 앞으로 반환해야 되는 민주당 이 논리도 성립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긴 거니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조급함이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주체는 핵심은 이재명이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하는 민주당입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의원들 한 40여 명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 앞에 갔죠. 가신 분들도 굉장히 무게감 있는 분들이에요.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은 5선이죠.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이었던 분이고 유상범 의원 법사위 위원이시고 일부는 또 관저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관저에서 대통령이랑 식사를 했다는 설도 있고 한데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이만희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5.1.6 yatoya@yna.co.kr 연합뉴스◆ 조정훈> 저는 이재명을 지키면 민주주의고 관저에서 대통령을 응원하면 극우 정치입니까? 왜 이재명을 지키는 말도 안 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는 극좌고 헌법질서 위반이라는 비판은 없는데 지금 오늘 뭐 영장 집행 안 했으니까 막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앞에 가서 응원한 건데 그러면 극우입니까? 저는 논리가 좀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지키면 뭐 이재명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건 맞습니까?
◇ 박재홍> 근데 아까 이제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탄핵 계엄의 강이 엄청 넓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굉장히 입장이 차이가 많아서 지도부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시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당 대표 하셨던 분들 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시는 게 맞느냐.
◆ 조정훈> 아마 이재명이 민주당이었으면 못 가게 했겠죠. 군인처럼 움직였겠죠. 조폭의 조직이 지시하는 데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엄청난 그게 따르겠죠. 저희는 민주정당이고요. 의원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소신에 맞게 거기에 나갔다. 그리고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법 방해를 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만 저희 국민의힘이 다양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 방법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대위에 그 배석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건강한 토론을 거쳐서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안정되고 또 합리적인 대응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정당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 나가신 분들 또는 거기 나가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의원들을 자꾸 이렇게 갈라치기 하시려고 그러는데
◇ 박재홍> 갈라치기가 아니고.
◆ 조정훈>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 조정훈> 서로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국민의힘으로.
◇ 박재홍> 너무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셔가지고.
◆ 조정훈>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주인공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전 당 대표죠.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전략이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건데 지금 그 전략만 계속 반복하고 계셔서 그러면 미래가 없는 전략이다.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 조정훈> 왜냐하면 광폭하고 있는 정말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 그 자동차의 엔진이 이재명 대표거든요. 그걸 멈춰버리면 그 차가 과속하지 않겠죠.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제 헬기가 국회에 내렸잖아요.
◆ 조정훈> 오늘 또 헬기가.
◇ 박재홍> 아니요. 계엄 당시 12월 3일날 그리고.
◆ 조정훈> 저도 봤습니다.
◇ 박재홍> 예. 계엄군이 진입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체포하라고 그랬고 사실은 그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파괴된 그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계엄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여당이 40여명의 의원님들이 어떤 그 내란죄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이걸 오히려 지지하는 모습으로 가시면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정훈> 그 계엄 이꼴 내란죄가 성립됐습니까? 이 또한 가정 아닙니까?
◇ 박재홍> 이 또한 가정일까요?
◆ 조정훈> 무죄 추정 원칙 아닐까요? 그러면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께서 이렇게 계속 워딩을 써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날 저도 그 국회에 있었고 경내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찰들에 막혀서 못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아무리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있어도 그것을 해결한 수단이 계엄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놀래키고 헌정질서에 심오한 심대한 위협을 준 것에 대해서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탄핵 이렇게 급격한 탄핵 그리고 절차적으로 많은 충돌을 일으키는 탄핵 또는 뭐 아까 대통령도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오면 그것에 동의하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표현했죠. 그때는 저희가. 그리고 이제 법에 대한 처벌조차도 이제 법 절차를 지켜가면서 수사 받겠다는 건데 임의 수사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불구속 수사했죠. 근데 대통령은 왜 구속 수사해야 됩니까?
◇ 박재홍> 한 3분 남았어요.
◆ 조정훈>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 박재홍> 아닙니다. 제가 시간 관리는 제가 하는 거라서. 1차 탄핵 소추안에 민주당이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와 관련한 정부의 외교 노선을 탄핵 사유로 넣었다가 이제 부적절하다는 비판 때문에 2차 탄핵안을 삭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정훈> 저는 민주당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렇게 급하면 이렇게 척 할 수가 없거든요. 읽어보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그럼으로써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 만에 하나의 천에 하나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친하게 지내겠다.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실용 외교는 북한을 그리고 중국을 러시아를 미국에 위치해서 놓는 거다. 이 다섯 줄의 문장을 보면서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우호적으로 삼아야 되고 북한은 우리의 민족 동포는 맞습니다만 지금으로써는 핵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게 탄핵의 사유가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의 사유다. 이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어떤 대한민국이 될까요? 저는 섬짓합니다.
◇ 박재홍> 사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와는 경제적으로도 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도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사실은 중국이랑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고 우리나라 또 러시아와도 굉장히 지금도 교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정도의 주장이나 반론을 한다면?
◆ 조정훈> 중국과는 저희가 경제적 교류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지금 국제적 제재에 UN 제재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러시아와 계속 경제적 교류를 해야 된다. 국제적 제재를 무시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유엔의 국가이고 세계 15대 경제국 중 하나인데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중진국조차도 양진영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지금 순진하다 못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저는 구한말 시대의 쇄국 정책을 주장하는 우리 조상들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 20초 남았는데요. 비대위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새해 인사 짧게 마무리.
◆ 조정훈> 정치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더 큰 책임을 느낍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바뀌고 개혁하고 쇄신하고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정치는 특정한 인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인 것을 정말 실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