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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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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체포 영장 기한 오늘 자정에 만료인데요. 아직까지 재집행 여부가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 현재까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네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네, 장윤미 변호사님.
◆ 장윤미>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예, 그리고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첫 번째 이슈 체포영장 집행 문제부터 좀 짚어볼 텐데 5시간 대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집행을 못 했는데 그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일단 다른 분도 아니고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실에는 경호처가 있어요. 그 물리력을 생각을 한다면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의 정당성 이걸 떠나서 준비를 훨씬 더 잘 하고 들어갔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 뭐 101 경비단, 202 경비단 경찰도 있고 5호 경비대 군부대도 있단 말이에요.
◇ 박재홍> 500명 있죠.
◆ 윤희석> 예. 그런 거 다 감안을 하면 적어도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응하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받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경호처장하고 부장검사하고 윤상현 의원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영장 집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자리 있었어야 하는 거였고 그만큼 공수처의 능력이 아직 안 되는구나 이걸 그냥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공수처의 무능이었다.
연합뉴스◆ 장윤미> 공권력이 사실상 무너지는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공수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저는 더 크다고 보고요. 경호처도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경호처 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호 범위는 법정되어 있어요. 경호 정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신체 위해에 대해서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게 위해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대통령 개인의 용병, 사병이 아니라면 사실상 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건 경호처장뿐만 아니라 경호처장은 본인이 사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부하 직원들은요? 그 밑에 공무원들은요? 다 지금 이미 채증을 했다라고 하는데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연금 박탈되는 거예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런 엄중한 상황이고 불법에 이렇게 가담을 시키는 윤석열 대통령 과연 머릿속에 대한민국 네 글자가 자리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인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류제화 위원장.
◆ 류제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봤는데요. 물론 공수처의 무능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체포 적부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이의 신청 제도라고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됐다면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장 집행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사실 대통령이 누차 얘기했던 것이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포 영장이 발부됐으면 굳이 그 집행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진해서 수사 기관에 출석해서 그런 어떤 국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덩달아 듭니다.
◇ 박재홍>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도 저희 방송 이 자리에서 같은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체포영장 발부됐으니까 그냥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그냥 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끌려나오지 말아라. 뭐 이런 조언을,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류제화>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붙이고 싶은데요.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서로 충돌할 때는 최종 판단 권한은 사법부가 갖습니다. 법원이. 그걸 만약에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판단을 주장하면 그러면 무법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되는 게 법치주의고 그런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1차적으로 존중해 주는 게 그게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김지호 대변인님.
◆ 김지호>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잖아요. 헌법을 지켜야 되고 물론 지금 내란 수괴 피의자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윤석열 피의자가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전 국민이 투표해서 당선된 대통령이었는데 토요일날 보여준 행위는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에 의무 복무하는 사병들까지 본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범죄 행위에 동참시켰고 대통령 경호관들은 그래도 경찰관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공직자들로 모여 있는데 이분들이 마치 무슨 반란군 반역군처럼 이렇게 정당한 공수처와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저항하는 그런 반군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대통령 관저를 마치 무슨 군사 요새화해서 그런 싸우는 모습이 세계에 다 송출된 이 상황 자체가 사실 국가적 망신이고 그 한남동 그 지역에 굉장히 대사관들이 많이 분포된 지역입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 김지호> 정말 국가적 망신을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직위에 있는 윤석열 씨가 그렇게 보여줘야 했나 그냥 본인이 나와서 정말 그렇게 떳떳하면 수사에 응하고 조사에 응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왜 엄한 사병들과 공직자들까지 이런 피해를 봐야 되나 좀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수처가 이제 수사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안 나간다고 변호인단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어떤 내란죄 그 부분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부분인 것이고 근데 또 법원의 영장이 잘못됐다 변호인단이 얘기를 해서 체포영장 집행 이의 신청을 했죠. 근데 법원이 또 그걸 기각했잖아요. 아니야 틀렸어요라고 기각했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두 번이나 공식적인 판단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안 따를 수 있다라는 선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난 사안 아닙니까? 사실은 법률가 분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야 이거는 정말 기이한 상황인 거 맞다. 어떻게 법원이 두 번이나 정확한 판단에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윤 대통령이 두 번이나 법원 판단이 있었음에도 응하지 않고 버틴다는 것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광장의 열기를 머리에 넣어서 머리가 뜨거운 상태로 토론을 해서는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물리적 대치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냐를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윤 대통령 쪽에서 이미 실마리를 줬어요. 경찰 저희 당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사건을 다시 경찰에 재이첩해서 경찰이 갖고 있는 내란죄 그 단독 수사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사건을 경찰에 송치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오면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러면 할까요?
◆ 윤희석> 네. 저는 거기서는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잖아요. 뭘로 토를 달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계속 이제 수사권의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것도 저는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내란이 12월 3일에 있었어요.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왜냐하면 체포가 이게 불발되니까 우리 환율이 또 막 올라가고 막 주가가 빠지고 외국 투자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속한 법 집행은 정말 필수 불결한데 체포영장 만약에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버티고 막 철선을 두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막 방어막을 치고 그러면 국민의힘 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체포 영장은 안 나오는데 대통령 나오라고 하는 거고 이거 망신주기 아니냐?
그런데 구속영장은 무게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분위기나 이 사건이 좀 무르익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영장 실질을 할 때 구인 영장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 판단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처럼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어쨌든 인신은 확보가 되는 거고 포기를 영장 실질 단계에서 하더라도 저는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는 안 나올 도리가 더 없어진다.
다만 한편에서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은 워낙 지금 말도 되지 않게 법원이 계속해서 이 영장은 정당하다 맞다 적법하다 이야기를 하고 마침표를 찍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상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게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든 이게 구속 기소든 이게 과연 순순히 응할까 과연 이런 불안감은 사실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내전 상황인 겁니다. 진짜로.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님 그런 게 좀 가능할까요? 아까 이제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은 그래도 재이첩돼서 검찰을 통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으면 그거는 응하지 않을 겨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류제화> 사실 지금도 응해야 되는데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류제화> 근데 응하지 않을 그런 빌미를 최대한 없애고 그렇게 절차적으로 탄탄하게 다져가야 그 결과에 대한 승복이랄까요? 지금 광장에 지금 굉장한 국론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집행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조속함뿐만 아니라 탄탄하고 그리고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것부터 지금 재이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윤희석 대변인께서 공수처의 무능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 번 일이 더 있었잖아요. 자기네가 이제 그 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안 되니까 영장 집행만 똑 떼서 경찰한테 넘기려다가 경찰이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 박재홍> 영장은 너희가 집행해 줘. 수사권은 계속 우리가 갖고 있을게.
◆ 류제화> 그게 이제 형사소송법에 맞지가 않는 얘기인데 그래서 경찰조차도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 해서 가능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자체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에는 지금 너무 신뢰를 상실해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시 체포 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공수처가 집행하려고 들다가 또 다른 어떤 반발 거부 사유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늦더라도 탄탄하게 다져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찰한테 사건 이첩시키십시오.
◆ 김지호> 저도 뭐 공수처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 이런 모습은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항상 민주당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수사받을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어디 감히 수사기관을 선택하고 쇼핑하듯이 하냐. 그런 얘기를 어쨌든 뭐 대표자도 얘기하고 정치인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에게는 왜 다른 잣대를 기준으로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검찰로 재이첩했을 때 윤석열 내란 수괴의 피의자가 응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 한남동에 모여 있는 지지층들이 더 모이고 결사 항전하자고 뭐 사인까지 해서 편지까지 보내고 오늘은 국민의힘 현직 국회의원만 30~40명 동원해서 뭔가 한남산성을 둘러싸면서 결사 보위를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어찌 됐든 지금 체포 영장을 다시 발부받든지 해서 공권력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한 6시간 남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 윤희석> 이번 영장 오늘이 이제 기한이잖아요. 오늘은 오늘까지 이 영장으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 박재홍> 만료됩니까? 그러면.
◆ 윤희석> 방금 전에 나온 속보 보면 공수처가 경찰이 거부하니까 대통령 체포 일임한 거 이거 결국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없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더 이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건가요?
◆ 윤희석> 오늘은.
◇ 박재홍> 오늘은. 그럼 오늘 자정에 만료되면 체포 영장 그거는 이제 발부된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 장윤미> 못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 쓰는 영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 오늘 있었던 이 논란을 한번 정리를 하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공수처법은. 그럼 영장 집행은 누가 하느냐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겁니다. 기동대든 뭐든 투입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경찰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걸 아까 똑 잘라서라는 말씀대로 1인 내지 촉탁이라는 표현을 공수처에서 쓰던데 이거는 알아서 하라라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법리 검토를 하니까 이건 안 되겠는데 해서 다시 그러면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황은 법률적으로는 어쨌든 오늘 자정까지는 재집행이든 재재 집행이든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과를 지켜왔는데 과연 지금 지지자들도 완전히 그 앞에 총집결을 해 있고 지금 사람들 출퇴근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불사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 거죠.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왜 또 5시간 만에 철수했는가. 이제 그 거리에는 한 양쪽 지지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5시간밖에 못 버텼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실탄을 발포를 하라고 명령을 했다. 이런 제보가 입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또 이제 경호처에서는 전혀 사실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혹시 들으신 게 있어요?
◆ 김지호> 제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3차 저지선에 도달했을 때 200m 가까이 경호관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매우 놀란 것 같습니다. 사실 휴대용 소화기 같은 경우는 특히 경호관들은 실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러 사람이 엉켜서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하다 보면 자신의 안위가 걱정돼서 발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놀라서 철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그러면은 검찰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검찰이 영장을 들고 가게 되면 총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경험이 많은 수사 조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의 패기가 있을 것이다.
◆ 윤희석>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조건을 다 충족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경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응하겠다는데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을 겁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실제 응한다고 답변이 있었나요?
◆ 윤희석> 그렇게 봐야 돼요. 변호인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 장윤미> 변호인들이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긴 했죠.
◆ 윤희석> 무슨 명분으로 이 집행을 막을 거예요?
◇ 박재홍> 아니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공수처가 실력이 없다 한들 실력이 없는 조직이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검찰이 해도 검찰이 한 것도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법원이 발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 윤희석> 저는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우리 말에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빌미.
◇ 박재홍> 빌미를 줬다.
◆ 윤희석> 빌미를 줬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뭔가를 막아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건 인지상정인데 막을 수 있을 만한 논리를 제공을 해 줬어요. 공수처에서 수사권도 얻고 또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는 그런데 영장을 받았다. 거기서부터 수사권 기소권 이거 다 정리해서 오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하필이면 또 그 체포 영장 안에 한 번도 못 봤던 그 판사의 입법권 침해 형소법 110조 111조 적용 예외 이게 이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또 빌미가 돼버린 거예요. 빌미가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단어라고 생각하고 하나 더 나가면 이제 헌재에서 내란죄 빼는 거 이것도 또 하나의 빌미가 되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저는.
(과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2025.1.6 superdoo82@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그래서 오늘 이제 체포 저지를 위해서 40여 명의 여당 의원님들이 용산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였습니다. 이 공수처 영장 자체가 무효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당 차원 지시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류제화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 류제화> 당 차원의 지시가 없었던 거는 맞는 거 같고요.
◇ 박재홍> 이분 근데 다 무게감 있는 분들 가신 거 아니에요? 당 대표했던 분도 가시고 원내대표했던 분도 가시고.
◆ 류제화> 인원 자체도 적지 않은.
◇ 박재홍> 예, 40여 명의 거의 반인데.
◆ 류제화> 일단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많이 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그 탄핵 때 이제 찬성표를 던진 그 이탈표가 나온 그 의원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관저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집회에 참석한 이제 수십 명의 의원들이 있죠. 그 사이가 굉장히 멉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스펙트럼이라고 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멀어서 저는 그 사이에 드넓은 계엄의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양쪽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형국이거든요.
◇ 박재홍> 여당 안에서도.
◆ 류제화> 여당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럴 때일수록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통 지지층도 잡아야 되고 또 중도층도 잡아야 되고 하니까 특별하게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이럴 때야말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저 집회에 대해서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왜냐하면 관저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에서는 계엄 합법이라는 구호도 나오고 있거든요. 계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이런 여러 가지 지도부 차원의 입장 정리가 있어야 계엄의 바다에 빠진 국민의힘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좀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예.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그런데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비대위에서 이거를 잘 갈음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있으신가. 저 대단히 의문인 게.
◇ 박재홍> 2부에 비대위에 조정훈 조직 전략기획부총장이 오기는 합니다마는.
◆ 장윤미> 예를 들면 최고위원 지냈던 김민전 의원 뭐라고 그럽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많아서 내가 처음에는 대통령을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컸지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더더군다나 사실상 가짜 뉴스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이 상황이 제거되길 원하는 이런 부분을 폄훼할 수가 있습니까? 김기현 전 대표시잖아요. 오늘 그 현장에 가셨던 관저 앞에. 영장 무효다 그러면서 당에서 당 입장 아니었다? 아니요. 국민들은 이게 국민의힘 입장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여의도 앞에 국회 앞에 모였던 거 그냥 중국인들 외교 관계는 생각도 안 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가벼운 말을 함부로 합니까?
정치인이요.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 김기현 의원은 본인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도돌이표인데 수사권이 있는지 관할이 있는지 110조 111조를 넣었는지 이의 신청도 딱딱딱 왜 기각했는지 법원이 다시 한 번 설명했어요. 이게 왜 무효입니까? 짚어주신 대로 이런 체포 영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준항고 내지 항고로 다투는데 그런 절차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의 신청이라고 없는 절차를 만들어내서는 이걸 법원을 또 폄훼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중량감 있는 분들이 더더군다나 법원에 있던 분들이 사법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 절차가 너무 낯선 분들은 그것 봐. 사법부가 이렇게 편파적인 진행을 하네. 이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그냥 훼손하는 거예요. 보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그 길로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다. 저는 보수가 재건되길 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요. 그런데 이런 걸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깝네요.
◆ 김지호> 이거 조금 말씀드리면요.
◇ 박재홍> 네, 김지호 대변인님.
◆ 김지호> 그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도 그 체포영장 청구해서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본인들도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이 맥없이 뚫리고 정말 본인이 잡혀갈 수 있는 위협감을 느끼다 보니까 경호처장까지 주말에 나와서 담화문 비슷한 영상을 발표하고 오늘 사실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이 30~40명 동원한 그 자체가 경호관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이런 명분을 만들고 아니 너무 의리 없는 거 아니냐. 굉장히 독촉해서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 박재홍> 약간 동원된 측면도 있다?
◆ 김지호>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래도 이제 친윤계 의원들에서는 민심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윤희석>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류제화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간극이 너무 커요. 당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 탄핵이라는 게 그만큼 엄중한 가장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이걸 저희가 참 무슨 운명인지 10년도 안 된 사이에 두 번을 겪으니까 또 이제 이 바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일단 오늘 저도 오늘 제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놀란 거는 거의 40명 정도 어디서는 45명이라고 하던데 저희 당 소속의 의원분들이 거기에 갔다. 근데 이제 개별 의원들 판단이라고 지도부에서는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지도부에서는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외에는 얼굴이 안 비춰진 걸로 봐서는 그나마 지도부에서 잘 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권 체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가고 있다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평가는 할 수 있겠는데 너무 많이 나가셨어요. 그 숫자가 너무 많고 거기 오신 분들 지적하셨지만 다 비중 있는 분들이었고 발언 수위도 높아서 앞으로 또 이게 저희 당이 어떻게 이걸 또 막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6 [공동취재] yatoya@yna.co.kr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01/06/202501061929001525_0.jpg)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6 [공동취재] yatoya@yna.co.kr 연합뉴스◇ 박재홍> 당내에서도 그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기가 어려운 거죠.
◆ 윤희석> 이게 탄핵이어서 그래요. 탄핵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오신 분들 면면을 한번 보세요. 지역구가 어디냐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비례의원들도 계시지만은 지역구가 한쪽에 좀 많이 편중이 돼 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향후에 선거도 의식해야 되고 또 이제 지금 당선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그 의사 민심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물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전체 국민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과하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본다면 그 목소리에 당이 좌지우지되는 이 상황이 저는 안타깝다는 거고 하나 더 붙이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 당이 거의 뭐 당을 갖다 바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 이 광장의 열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차가운 이성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 그런 각오를 더 다지게 되는 오늘 방송입니다. 제가.
◇ 박재홍> 결연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류제화 변호사님도 이제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제1호 당원이 아니라 일각에서는 자유통일당 1호 당원 아니냐 이런 비판마저도 보수 내에서도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류제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가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지금 거의 이제 자유통일당에 있는 당원분들과 색깔이 생각이 거의 유사한 분들 사이에 그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 만큼 이게 신지호 전 부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뭐 멀윤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이 당에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친윤 의원님들 안에서도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중심 잡기의 일환으로 또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현재 있고 또 이제 계엄에 찬성하거나 아니면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하거나 계엄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했던 분들도 여전히 목소리를 꿋꿋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혼란기일 뿐인데요. 조만간 중심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