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로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가운데, 기세가 오른 여권은 적반하장식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군·경찰에 경호처 협조를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은 것을 두고 "하극상"이라고까지 맹비난했다.
반면 야권은 최 대행에게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불법행동을 제지해달라"며 경호처 해체까지 요구했다.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을 고심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이번에는 루비콘강을 건너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국면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양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인 타협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에서 보수 진영이 강하게 결집했고, 이는 최 대행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경의 협조를 요구한 것 역시 이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결국 이전처럼 정치권의 타협을 요구하는 중간자적 입장을 견지할 수 없게 된 최 대행이 이제는 어느 쪽 요구를 들어주든 결단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野 "경호처 지휘하라" vs 與 "군·경, 대행 명령 불응"
여야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발된 이튿날인 4일에도 비상의원총회를 여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최 대행을 향해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권력이 내란세력들의 저항에 다시 멈춰서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으로 현재 최 대행이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최 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인명피해가 난다면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지시마저 불응했다. 협조 불응을 넘어선 명백한 하극상"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줄타기는 이제 끝…이번엔 與 아니면 野 직면
연합뉴스이 가운데 공수처는 최 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2차 진입을 예고한 것.
공수처는 6일까지 유효한 이번 영장 집행 시기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재집행할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 대행으로서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재집행한다면 경호처에 협조지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있어서는 여야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3명 중 2명만 임명해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야당 추천 후보 2명, 여당 추천 후보 1명'에 계속 불만을 가졌던 여권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한 모양새였다.
하지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지, 군·경에 경호처 협조를 요청할지는 정반대 문제다.
때문에 최 대행이 체포영장 재집행 국면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 결단에 '세번째 권한대행'의 등장 여부도 맞물려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