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발부받은 내란 혐의 체포영장에 끝내 불응했다.
법률가 출신으로 '법치'를 강조해왔던 윤 대통령이 수사 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맞서는 '버티기'로 장기전에 돌입한 것이다.
공조본은 이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입건해, 윤 대통령에 이어 경호처 등에 대한 추가 수사 및 처벌 가능성을 열어뒀다.
尹 체포 최대 관문 '경호처'…결국 관련자 입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이 발부‧집행됐지만, 실제 체포는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있는 용산 한남동 관저는 3일 수사 당국의 전격적인 진입에도 끝내 마지막 문을 걸어 잠갔다.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 출신의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에 이어 경호처를 내세우며 영장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 관저 200m 이내로 접근했지만, 버스와 승용차 10대 이상이 막고 있었다. 당시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간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집결해 있어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입건하고 4일 공수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수처와 공방 벌인 경호처, 추가 수사 가능성…공수처, 최상목 압박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수사관들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하지만 경호처는 이에 반박하면서 오히려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의 출입문을 시설장 허가 없이 부수고,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인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을 동원했다는 논란에 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입건‧수사 방침에 따라 경호처를 비롯해 향후 윤 대통령 관련 영장 집행에 맞서는 측의 '줄처벌'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는 "공수처 측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공무 집행을 개시했는데, 그것을 팔짱을 끼거나 무력을 사용해 막았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경호처 측에선 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체포 뒤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체포 불응 사태 관계자들의 추가 입건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가 있더라도 부하 군경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객관적 행위뿐만 아니라 주관적 인식 측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하는 만큼, 현장 인력에 대해선 아직 입건이 안 됐다"며 "박 처장과 김 차장에 대해 먼저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사실상 경호처 지휘 권한을 넘겨받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압박을 이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