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현장을 경찰이 수습하고 있다. 김수진 기자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엿새째인 3일 수사당국이 참사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인 2일 오전 9시부터 관련 기관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수사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무안국제공항의 운영부와 지원부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1곳 등 총 3개 기관에서 참사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이들은 관제탑 교신 내용과 조류 충돌 전담팀을 제대로 배치해 대응했는지 확인한다. 또 무안공항 내 활주로 CCTV 영상도 확보하고 있어 사고 당시 여객기의 시간별 상황 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수사 대상자는 없는 가운데 경찰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제주항공 관계자 2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압수수색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경찰 신청을 받은 뒤 출입국 당국에 이들을 출국 금지 조처했다.
경찰은 사고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로컬라이저(방위각)의 적절성과 여객기 정비 이력도 분석한다. 향후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희생자 유류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도 경찰이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사고 원인을 제외한 모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사고를 수사 당국이 현장 수습하고 있다. 김수진 기자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의 전남경찰청 명규재 형사기동1계장은 "전날 압수수색만 진행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고, 희생자 유류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전남경찰청에서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후 5시 30분 기준 사고 현장에서 참사 희생자가 소지했던 여권과 태블릿, 휴대전화 등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 221점을 141명의 유가족에게 공개했다. 이 가운데 52명의 유가족이 유류품을 인수하였다.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항공기 등 공중 교통수단에서 설계나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적용된다. 혐의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수사 경과가 진행 중인 만큼 중대시민재해 여부도 사고 원인 등이 어느 정도 규명된 후에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이 이어지는 국토교통부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김수진 기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비방이 지속적으로 달리면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도 했다.
경찰청은 2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시도 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담수사팀에는 인력 105명을 포함해 총 118명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남경찰청은 총 4건의 악성 게시글을 인지해 해당 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 등 125건을 삭제·차단했다.
전남경찰청 이용건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희생자 및 유가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하고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악성 유튜버와 비방 글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악성 유튜버, 비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현장에서도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시범적으로 아주 혼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사고 가족대표단'은 입장문을 통해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악의적인 표현을 멈추고 남은 가족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역시 즉시 멈춰 달라"며 "관계 당국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