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연합뉴스'12·3 내란사태'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불발될 전망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8일과 25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모두 무산됐다. 검찰도 지난 15일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하기 전인 21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수사권 관할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준기일이 끝난 뒤 "수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이 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었고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 대응 방안을 강구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더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된 가운데, 공수처는 3차 소환에도 불응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재차 출석 요구를 할지 혹은 강제수사에 착수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