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완주군 운주면 폭우 피해 모습. 소민정 PD| ▶ 글 싣는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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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
⑤불법발신번호 변작…KT '행정처분' 업체는 '이상 無', 왜?
⑥[단독]"양보해라" 업체끼리 입찰 거래…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⑦[단독]논란 속 마을방송 '보안프로토콜'…"보안 아닌 방해수단" 협력업체 폭로
⑧마을방송 연동시험에서 드러난 '모순'…"보안형프로토콜, 사기성 짙어"
⑨마을방송, 불법 무선송수신 '백도어' 심겨져 논란
⑩'보안'강조하더니…'중대 보안 위반' 의혹 휩싸인 마을방송
⑪재난이 끝나야 아는 재난, 스마트마을방송도 '빨간불'
(계속) |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고안된 기존 마을방송시스템을 두고 각종 잡음이 이어지자 각 지자체는 '스마트마을방송'을 통한 재난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를 한다는 복안이지만, 여전히 재난이 끝나서야 재난을 알게 되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에 물 차서 알았다"…재난취약계층 어쩌나
마을방송시스템은 재난 시 상황에 따른 빠른 감지와 통보를 통한 상황전파로 주민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재난 유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됐다.
각 지자체는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해 전화나 문자, 방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마을방송을 구축해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 달랐다.
전북 완주군에선 지난 7월 10일 새벽 사이 폭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45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평균 180.1mm의 비가 내렸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그런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새벽. 피해가 집중된 완주군 중촌마을 주민들은 모두 폭우와 관련된 어떤 재난 알림도 듣거나 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폭우 당시 완주군은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 10일 오전 전북 완주군 운주면과 경천면 일원의 주민들이 고립됐다가 모두 구조됐다. 전북소방본부 제공완주 중촌마을의 주민 A(73)씨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빗소리가 하도 세게 쳐서 그 소리 때문에 깨서 중요한 거 몇 개 챙겨서 나왔다"고 말했다. 주민 B(61)씨 역시 "그냥 걱정돼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가 물이 차 가지고 냉장고도 주방에 떠 있고, 물이 여기(가슴팍)까지 닿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른 주민들 역시 '재난방송 등 경보 알림을 듣지 못했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을 넘어 재난방송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건넸다.
지자체는 원활한 재난 방송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두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전히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추후 재난 방송의 정상 송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 통합방송시스템을 사용하여 경고 방송 및 문자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동보장치의 빠른 침수 등으로 전달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난 알림의 방식이 전화나 문자 등으로 나뉘는데, 각 방식에 따라 회선이 물려 딜레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 동보장치. 자료사진연이은 구조적 결함…스마트마을방송도 '무기력'
앞서 마을방송 동보장치의 특정규격(보안프로토콜)을 놓고 기술 연동을 빌미로 금품이 오가거나 '입찰 거래'를 하는 등의 각종 잡음이 이어졌다. 기술 연동에 수반되는 불법 발신번호 변작 등의 문제가 전북도 감사와 소송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다.
CBS노컷뉴스의 연속보도로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해당 번호 사용금지를 통보해 일종의 개선 조치가 마련됐다. 이를 포함해 기존 마을방송시스템의 문제가 잇따르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해당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역시 기대와 달리 회선이 물려 전파가 늦어지는 등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마을방송은 인터넷에 기반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식과 전화망을 통해 재난 알림과 권한을 가진 자(시군구 담당자, 마을 이장)가 재난 관련 전화를 해당 주민들에게 걸어 청취토록 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재난취약계층의 앱 사용이 제한적인 탓에 주로 후자의 방식이 활용된다.
영암군 스마트마을방송 포스터.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영암군 제공
후자의 방식은 일반 전화가 다이얼이 울리는 순간부터 한 회선을 차지, 다른 집단에게 전화를 걸 수 없는 'PSTN(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상적인 가입 전화 서비스를 위한 전화망)' 방식이다.
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군청에서 발령하는 경우 첫 번째 집단으로 묶여 재난 전화를 받는 주민과 마지막 집단에 속해 전화를 받는 주민과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는 집단 간 재난 알림 대기 시간을 최소 1분으로 추정, 이를 통해 일부 주민은 재난이 끝나서야 재난 알림을 받게 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스마트마을방송 설치 관계자는 "(PSTN방식으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동시에 50명까지만 재난 알림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종료 후 그다음 전화를 걸 때까지 최소 1분이 필요하다"며 "첫 집단의 전화 이후 마지막 집단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경우 2개의 회선을 통해 약 3천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는데, 총 30개 집단(집단별 100명)에 재난 알림을 위해선 최소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 등 스마트마을방송을 활용하는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실정인 가운데 규모 5.0 이상 지진의 경우 신속한 상황 전파 가장 중요하고 가입자 역시 계속해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 알림 도달 시간 편차를 줄일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