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늘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한국인 농민이 마늘을 망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규모 상한선이 올해보다 감소된 13만 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쿼터 결정에 관한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는 구인 노력을 해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로, 이 가운데 E-9은 비전문취업 비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국제 교류가 멈춰서면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크게 줄어든 바람에 산업현장 인력난이 발생하자 과거에는 통상 5~7만 명 수준이었던 E-9 외국인력 쿼터(상한)를 지난해 12만 명, 올해는 16만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의 수요가 줄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이 연말까지 8만 명 내외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쿼터인 16만 5천 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처럼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 명으로 결정했다.
쿼터는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업종별 쿼터는 총 9만 8천 명으로, 제조업 7만 2천 명과 농축산업 1만 명 등 업종별로 분배된다.
탄력배정분은 총 3만 2천 명으로,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탄력배정분은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이 업종별 쿼터(9만 8천 명)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노동부 김민석 차관은 "내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해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