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12.3 내란사태'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가뜩이나 지지부진했던 충북의 공약 사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그나마 남아있던 대통령 약속이라는 추진 동력마저 잃게 되면서 상당수가 아예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도 그동안 혁신도시가 조성된 진천군과 음성군은 말할 것도 없고, 충주와 제천, 단양, 보은과 옥천 등 비혁신도시까지 나서 치열한 유치전을 펼쳐왔다.
하지만 정부가 과열된 유치전을 이유로 수차례 연기를 반복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현 탄핵정국 속에서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판단이다.
지역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연구용역을 내년 10월까지로 연장했는데, 이는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사실상 현 정권에서는 추진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공약과 과제도 상당수가 버려지거나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충북 공약 57건 가운데 완료된 사업은 하계U대회 유치와 대청호 규제완화, 청남대 나라사랑 교육문화원 건립.운영 등 단 3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정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됐던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의 교통망 확충마저도 앞날이 불확실하다.
오송 K-바이오스퀘어는 현재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오송 AI 바이오 영재학교는 건립비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동안 탄력을 받았던 사업들도 추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도는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추진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며 "다만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현 정부의 구호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무색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