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영화인들이 12·3 내란 사태 옹호 논란을 빚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유인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즉시 사퇴하라"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12·3 내란 공조수사본부는 유인촌과 문체부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시하라"라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야당만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공분을 산 바 있다. 이후 유 장관을 향해 '내란 옹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비상계엄 발표 직후 문체부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을 강제 귀가 조처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위기 상황이라 정부조직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 발표를 맡게 된 것이지 대단한 정치적 배경을 깔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예종 출입 통제 역시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당직 총사령의 전파 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기관에 연락한 것 같다"면서 "문체부 장관이 지시해서 휴교령을 내렸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영화인연대는 "최근 유인촌은 윤석열의 12·3 내란의 공범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문체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었다"라며 "한예종 사태는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예술을 통제하고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를 해온 것에 대한 상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실행의 핵심 책임자가 여전히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예술가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영화인연대는 국회를 향해 문화예술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블랙리스트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화인연대는 유 장관이 정권의 위법적 블랙리스트 실행 도구로 동원됐던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 등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임원을 선임하려고 한다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실시하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 장관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대표자와 임원을 선임하는 것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의 실행이며, 예술지원기관을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유인촌이 임원을 선임하게 둔다면 문화예술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블랙리스트의 악몽은 다시금 현실로 돌아올 것"이라며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대표자와 임원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선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인이자 한 명의 시민인 우리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과 영화의 표현의 자유와 미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우리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훼손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