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중인 대구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 수성구의회 제공대구 수성구의회 남정호 의원이 수성구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 16일 제268회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성구의 재정 위기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다.
남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지방교부세가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성구는 공공시설 신·증축 및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에 따라 재정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구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할 만큼 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성구가 각종 공공시설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외부재원의 확보라는 방안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혁신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국고 감소와 부동산 가격 저하에 따른 재산세 수입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경직됐다"고 문제에 공감했다.
다만 김 청장은 "수성구는 자산적 측면에서는 양호하다. 향후 1, 2년 내에 예상되는 투자가 그대로 이뤄질 경우 (재정 건전성에)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많이 줄였다. 다만 주민들을 위해 체육시설,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의 시설을 확장 또는 신설 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문화시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자원봉사제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남 의원이 지적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내년도 세입 불투명에 대한 담보적 성향"이라며 사전적 대비 성격이 강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