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계속되며 전공의 이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12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된 가운데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현 정부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온 소비자단체와 의대교수 등이 '12·3 내란 사태' 당시 발표된 '이탈 전공의 처단' 포고령을 비판하며, 지금은 내년도 전공의 모집을 강행할 시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더나은의료 공동행동)은 공동성명을 내고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위해 지금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여파로 탄핵 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2024년 12월 의료소비자는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위한 의료개혁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예측도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일 정부의 2025년 전공의 모집발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가장 절박한 위기상황에서 이런 발표가 필요했을까 싶다"며
"국민이 호응하고 대답하지 않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그 정책이 완수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4~9일 내년 상반기 수련을 위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 지원율은 8.7%(모집정원 3594명 중 지원자 314명)에 그쳤다.
이 중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병원 역시 784명을 뽑겠다고 공고했으나, 지원자는 68명에 불과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더나은의료 공동행동은 특히
"사직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계엄령을 보고 누가 의사를 하겠다고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11시를 기해 발효된 포고령(제1호)에 명시된 전공의 관련 조항이 전공의 복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당시 포고령 제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게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는 즉각 직역을 막론하고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2025년도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두고도 '의료 계엄'으로 규정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기존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 3곳이 모두 탈퇴하며 예정된 일정이 '올스톱'된 상태다.
공동행동은
"대한민국이 지금의 혼란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보, 안위, 안전이 담보된 이후 제대로 의료 개혁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복지부가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의료개혁을 위해, 지금은 (정책 논의 및 추진을) 멈추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전공의 모집을 중단하고, 정국이 안정된 뒤 의료개혁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의료계 관계자는 내년 1월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희경 서울대병원 교수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한 근거로 삼았던 논문을 집필한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 등 100명 안팎이다.
의료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로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