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우리나라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12·3 내란사태 이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정선건강의학과 의사들 입장이 나왔다.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10명은 12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은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표 당시 윤석열을 지목하면서 "동료 시민의 일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해 공동체 내 분열·적대를 부추기는 듯한 계엄 담화는 국민의 마음에 큰 환멸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봤다.
이어 "어린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 지,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 지 무서워하고, 어른들 또한 경제를 걱정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심란해 한다"면서 "온종일 뉴스와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면·불안을 호소하는 분들 또한 늘고 있으며, 군인·경찰 등 공직자들은 도덕적 손상에 따른 울분·우울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의 위기가 촉발한 생존의 위기에 더해 실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면이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한편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국민에 정중히 사과해야 하며, 헌법 절차 상의 조처에 따라야 한다"면서 "집권 여당은 국민 요구를 경청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문구가 들어간 데 대해서는 "현 대통령이 초래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위기 해결을 위해선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권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현실적 위기를 최대한 신속히 종식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과 조처를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심리적 충격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과 공동체 복원을 도모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근거 기반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권고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