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해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그간 경찰, 공수처, 검찰이 경쟁적으로 내란 사태 수사에 나서면서 그에 따른 혼선이 오히려 진상규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공조본 출범으로 해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공조 수사체에서 검찰은 빠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공조본 출범을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경쟁적으로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면서 중복 수사 등 수사 혼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종민·류영주 기자
CBS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경찰 특수단이 지난 9일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했지만, 청구 주체인 검찰이 이를 불청구한 뒤 이튿날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단독]경찰 "검찰이 또 특전사·수방사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軍수사 차질). 지난 7일에도 경찰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청구한 뒤 특수본이 9일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이미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고 있어 경찰의 별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법원에서도 이미 현역 군인들에 대한 통신영장에 대해 중복수사의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내란사태 수사를 두고 검경 간 미묘한 긴장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수사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주요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의지를 묻는 말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미 그 전날인 9일 검찰 특수본이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별도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조본이 구성되면서 '수사 혼란상'은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명예교수는 "수사를 나눠서 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고, 아무래도 수사에도 한계가 있다"며 "12·3 내란 사태는 큰 사건이고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조 수사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검찰도 참여하면 좋겠지만 경찰, 공수처, 국방부 세 기관만이라도 공조하기로 한 것으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역시 공조체에 포함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영기 교수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수사 능력에 대한 일종의 한계를 실감하는 데다가 (내란 사태) 상황이 이례적이고 중대한 일이다보니 다른 주체와 함께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조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공조본 출범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경쟁이 될 수 있기에 수사 주체는 다 포함시키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