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설계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면서, 올해 편성됐던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로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서 양평고속도로 설계비마저 '0원'으로 삭감되면서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양평고속도로 설계 등을 위한 예산 61억 원을 편성했지만 관련 사업 절차를 이달까지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산 불용 처리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해 6월 노선 종점이 기존 양서면 일대에서 김 여사 일가 땅이 대거 몰려 있는 강상면 쪽으로 변경 추진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에 부딪혀 왔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한 뒤, 사업 절차는 설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본사업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멈춰진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토부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제3자 검증' 등을 조건으로 설계 예산을 확보했지만, 끝내 사업 재개를 위한 핵심인 의혹 해소에 실패하면서 예산 집행도 못하게 된 것.
지난 4월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내 설계사 대표들과의 초청간담회에서 2024년도(발주년도) 사업에 양평고속도로를 포함시킨 데다, 해당 행사에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아 노선 변경안을 도출한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대표들이 초청돼 사업 재개의 신호로 읽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행사는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한국도로공사가 별도로 개최한 것으로, 실제 설계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박종민 기자이처럼 사업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설계 예산은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감액분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애초 국토부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인 62억 원을 양평고속도로 예산으로 올렸으나, 전액 삭감됐다.
그간 민주당 등 야당은 어느 노선안이 합당한지에 대한 비교보다, 종점부가 윤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들과 인접한 곳으로 바뀐 경위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성급한 사업 재개를 반대해 왔다. 의혹 불씨가 남아 있는 한 정상적 사업이 불가하다는 취지다.
강제력 있는 수사권을 동원한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핵심은 최초 용역사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노선안의 종점부를 바꾸는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내 '윗선'의 외압이 있었느냐다. 지난해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에서는 국책사업 기간 내내 예타안의 종점이 유지돼 오다, 윤 대통령 인수위와 취임 시기와 맞물려 용역사 담당자가 한 차례 현장 실사를 거쳐 종점 변경 제안부터 이뤄졌다는 정황 등이 드러났다.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50일 만에 발주처인 국토부 지시도 없이 업체가 먼저 노선 변경을 제안한 게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그 배경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 조사가 시급하다는 게 야권의 요구다.
의혹의 또 다른 한 축은 장래 상위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이 배제된 세부 경위다. 당초 동서7축에 속했던 양평고속도로는 예타 시기 국내 '최상위' 도로계획인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시에서 춘천선이 있는 동서9축 지선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근거로 두 노선이 향후 연계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본타안보다 예타안이 유리한데도 종점 변경이 추진돼 의문을 남겼다.
용역사 임원도 장래 노선축을 고려하면 "예타안이 더 유리하다"고 국감에서 분명하게 증언했고, 국토부와 용역사 간 주고받았던 사업 공식보고서에서도 장래 노선축 내용이 등장했으나, 국토부는 '지선은 동서9축에 대해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노선일 뿐, 춘천선과 연결하는 계획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오고 있다.
그러나 도로법(시행령 제18조)상 지선 지정 기준은 '인근 도시, 항만, 산업단지 등을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해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안은 CBS노컷뉴스의 연속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다. 예타 보고서에 명시된 주요 사업목적(춘천선 교통체증 해소 등)을 보면 당초 국토부가 왜 양서면 종점안을 최적안으로 판단했는지 추정할 수 있다는 보도였다.
한편 일부 의혹들과 관련한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 중이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 이후 공수처와 검찰을 거쳐 올해 7월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