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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韓 탄핵 정치혼란 우려…동아시아 안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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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 무산으로 한국 정치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동아시아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불성립, 혼란 장기화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여당 의원 대다수가 불참해 안건이 폐기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윤 대통령의 위임에 따른 총리의 국정운영과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안에 대해 "탄핵을 회피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꾀하는 움직임"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내란 등 혐의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아 국정을 담당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한국 내정 혼란이 외교에 미칠 악영향을 경계했다.

마이니치는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관계 부활과 중국의 해양 진출 등 동아시아 정세가 긴박하다며 "양호한 한일 관계와 긴밀한 한미일 협력은 유례없이 중요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 진행된 한일 관계 개선이 정체돼선 안 된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실무 차원의 협력을 통해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이번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해 온 윤 대통령이 위기에 빠지고 한국 정치가 혼란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안보 체제가 불안정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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