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욱 창원시의원. 이상현 기자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해 거센 반발을 맞고 있다.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은 10일 오후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같은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라는 전국 377개 대학 교수 6300명이 발표한 내용이라며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다"라거나 "범죄적 정략가와 음모적 언론이 카르텔을 맺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 자진사퇴와 탄핵몰이를 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 범죄임을 확인한다"고 발언했다.
또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헌법을 수호할 최고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할 것을 요구한다"라고도 했다.
남 의원은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안건에 찬성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계엄령이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는 발언에 곧바로 민주당 시의원들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문순규 의원은 "남 의원이 (그 글에) 동의를 하니까 토론에 나선 것"이라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신성한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극우적이고 일베스러운 유투브 방송"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불법적인 위헌적인 계엄 정말 전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과 관련해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하겠냐며 "이를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계엄을 옹호, 찬성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박선애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영상 캡처하지만, 계엄령 옹호 발언은 또 이어졌다.
다시 찬성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은 "지금 민생 예산 삭감과 국회 정상화 촉구명 그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계엄령 얘기를 하느냐"면서도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 계엄령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방식이 조금 어긋났다 하면, 그 방식에 대한 문책을 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만 하느냐"고 항변했다.
이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반발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이같은 발언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동조하는 것이라면서, 남 의원의 발언이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단 전체의 의견인지를 따져물었다.
주임환 3·15의거 기념사업회장은 "의정단상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발언은 신중해야 하는데 오늘 발언은 너무나 부당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민주성지 도시에서 이런 발언을 쏟아낼 수 있단 말인가. 지역구 어느 주민이 이런 의원을 용납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시의회는 이런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