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5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논의가 연기되고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5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초 이번주 내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실무보고를 이상민 장관에게 할 예정이었지만 순연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오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 전까지 행안부가 두차례 자료요구를 했고 제출도 완료했다며 추가 자료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행안부의 계획을 들었고 장관 보고와 국무조정실 의견 조율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개각이나 권한대행 체제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런 것들을 감안하며 정부와 협력시스템을 유지하고 잘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임기내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영훈 지사는 정국이 요동치면서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한 만큼 잘 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5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제주-중국 칭다오 항로 개설과 관련해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이 중심이 돼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화물 시스템과 세관, 보안문제 등은 출입국사무소나 해양수산부 등 1차적으로는 협의가 끝났지만 우리 정부가 항로개설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와 연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 지사는 부처와의 협의는 일상적인 업무부터 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현행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위상이 있고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것은 위임받은 대로, 명시된 것은 명시된 대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 입장을 반영한 다음 정책 결정을 해야 할 사업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나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문제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행안부나 해수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지, 용산 의견을 받아야 할 건지는 부처의 판단 문제이고 현행 법률에 따라 재량권은 장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5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비상계엄 사태로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회의 참석도 차질이 빚어졌다.
오는 7~8일 일본 사가현 우레시노시에서 제32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오영훈 지사와 부산시장, 경남지사, 전남지사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요동치면서 오 지사는 불참하기로 했다. 대신 김애숙 정무부지사가 참석한다.
오 지사는 내년 한일해협연안 개최지가 제주여서 올해 일본 회의에도 간사역할로 참석해야 하지만 상황관리때문에 불참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영버스와 환경시설 등을 포괄하는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선 오 지사는 강력한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오 지사는 시설공단 없는 곳은 제주도 뿐이라며 행안부에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한 뒤 빠른 시일안에 협의를 마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환경과 하수처리시설, 공영버스, 주차장 시설을 총괄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오는 2026년 출범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