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尹의 탄핵소추안, 계엄선포와 국회진입으로 요건 갖춰져"[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尹…수습할 정신력 없어
계엄령, 국민 대한 패악질…국운이 풍전등화였다
계엄선포 직후 국회 착륙 헬기…매우 심각
계엄은 입법부 건들 수 없어…헌법과 계엄법 위반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尹의 미친 짓…아직도 끝나지 않아, 위험 제거해야
尹의 국정운영 10살 금쪽이…질서있게 정리해야
민주주의 심각 위기…배신자 논리? 왈가왈부 할 때 아냐
국군통수권 맡길 수 없어…與 정파적 이익 따질 땐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오늘은 특집방송으로 저녁 9시까지 연장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화에 가장 큰 격동을 불러일으키는 순간을 온 국민이 함께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젯밤 10시 23분에 국민들 앞에 생중계됐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메시지 다시 한 번 듣고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박재홍> 어제 저녁 10시 23분에 긴급하게 타전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내용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김수민 평론가, 대통령이 발언 약 5분 정도 진행됐었는데 어떤 사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던 거죠?

◆ 김수민>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라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이 거론한 계엄 사유는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회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 삭감된 정부 예산들,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고요.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비상계엄 선포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일단 국가의 비상사태인 것인가. 그리고 국무회의의 반드시 심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오늘 새벽에 짚었던 내용이었는데 이 국무회의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잘 소상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수의 국무위원이 반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3일 저녁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이 전달됐고 19명 중에 절반 가량이 도착한 상태에서 오후 9시쯤에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대다수는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였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를 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주체는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제 울산에서 회의를 주재하다가 급하게 상경했는데요. 사전에 몰랐다는 설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중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다수는 계엄 선포에 강하게 반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하지만 대통령 생각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이 됐고 참고로 국무회의는 심의할 뿐 선포를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적인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 박재홍> 국무회의의 의결이 아니라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만 있었다면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실제로 실행이 됐던 계엄령 선포였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의 의결로 해제가 됐고 현재까지 이른 상황인데요. 김웅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현재까지의 상황.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처음 듣고 어떠셨는지부터 말씀 주시죠.

◆ 김웅> 참 저 주변 사람들이 다 오늘은 방송 나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걱정을 해 주더라고요, 차라리. 일단 국민 여러분께 여당 당원이고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이것을 스스로 수습하실 만한 능력이나 정신력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물론 어젯밤에 별일 없이 끝났지만 사실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군이 출동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어젯밤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패악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계엄 선포가 바로 국민에 대한 패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계엄 선포 사유가 저는 어느 하나 이해되는 게 없어요. 이건 집에 빈대 몇 마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그냥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는 거나 똑같은 짓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 77조에 보면 전시 또는 사변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 경우에 경찰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경우에 군대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대통령의 이 비상 대권이거든요. 그런데 전시라는 것은 전쟁을 말하고 사변은 뭐냐. 전쟁까지 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어서.

◇ 박재홍> 전쟁에 준하는.

◆ 김웅> 그렇죠. 무력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난리를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예산을 깎는다고 하는 게 전시나 사변에 준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절차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계엄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제도를 헌법에서 만들었던 취지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대통령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대통령의 사감이라고 봐요.

◇ 박재홍> 사감.

◆ 김웅> 개인적인 감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정말로 진짜 그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해서 종북 좌파 세력이 나라를 뒤집고 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생각한 것처럼 대통령이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난번에 총선에서 대거 당선된 건 누구 덕입니까? 다 대통령 덕분이에요. 저는 참 이해도 안 되고. 아무튼 이 정도입니다.

◇ 박재홍> 일단 총평을 말씀해 주셨고 좀 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볼 텐데 우리 박성태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 박성태> 오늘 새벽에 CNN 인터뷰에서 미국 관료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꽤나 미친 짓이다.

◇ 박재홍> 꽤나 미친 짓이다. 기괴하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 박성태> 기괴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저는 꽤나 미친 짓이 이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관료는 바다 건너 멀리에서 관전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제가 됐지만, 새벽에 해제가 됐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심히 침해됐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이 위험을 저희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무슨 정파적 얘기나 어떤 진영의 논리가 개입될 상황은 아닌 것 같으면 그러면 왜 이런 미국에서도 평가하는 미친 짓을 벌였나. 정확히는 모르죠. 그런데 저는 예전에 제가 모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보면 그냥 10살 금쪽이의 행동 같다. 어떤 중요한 무슨 이성적인 이유나 아니면 고도의 전략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금쪽이가 다른 금쪽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금쪽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저는 딱 그런 거라고 봐요. 여기에 뭐 큰 그런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좀 더 들어간다면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대통령이 본인이 탄핵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국방부 장관이 탄핵소추 됐을 때는 본인이 탄핵됐을 때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었던 계엄 선포의 이 카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갑자기 왜 이때라는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일단 대통령에게 지금 탄핵은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은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무겁고 신중하고 또 전략적으로 또 질서 있게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지금 당면한 이 위기를 타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3 [KTV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연합뉴스

◇ 박재홍> 방금 전에 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국민들께 혼란 드려 송구하다.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속보인데. 사실 국무위원들 전체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방부 장관 역시 사의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계엄령 선포 이후의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그리고 일부 여당 지도부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통령과 지금 뭔가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 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짚어야 될까요? 우리 김웅 의원님이 짚어주시면.

◆ 김웅> 일단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게 많죠. 국회에 통보를 안 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서 예를 들면 그 절차를 그냥 거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절차를 그냥 거치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한다면 뭐하러 법령에 그런 부분들을 써놨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다수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강행을 했다, 대통령 혼자서 강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계엄 선포의 적법성, 정당성 자체에서 이미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의는 그냥 거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그 심의에서 그렇게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의 적법성에는 분명히 정당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절차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과 계엄법에서는 일관되게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국회에 손대지 말라예요, 계엄은. 국회는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계엄 선포를 하고 바로 헬기로 군대가 국회로.

◇ 박재홍> 착륙했죠.

◆ 김웅> 착륙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사태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거고 나중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됐든 무슨 내란죄로 조사를 받든 이 부분이 있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헬기를 날려서 그 밤중에 서울 상공에 헬기를 날려서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켰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그 평가, 법률적인 그런 책임은 매우 클 겁니다.

◇ 박재홍> 국회 얘기로 넘어가보면 이제 오늘 새벽까지 국회가 국민들의 희망이었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느냐 이것이 시시각각으로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제가 새벽 2시까지 전해 드렸었는데 그 과정을 또 간략히 소개해 주실까요?

◆ 김수민> 야당 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위해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에 국회로 집결을 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반면에 여당 대다수 의원은 국회가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국회로 진입하는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계엄군이 국회 본청까지 들어오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결국 12시 59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190표를 얻어서 통과가 됐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3시간이 안 된 시점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심의한 뒤에 오늘 오전 4시 30분 계엄령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소집해제를 지시하면서 중과부적, 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중과부적. 수가 부족하면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 이 대통령의 말은 국가 종북세력이 국회라는 말입니까?

◆ 박성태> 어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얘기를 보면 국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종북 세력이 예를 들어 22번의 장관 탄핵소추 그리고 분명한 워딩으로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 검찰과 경찰 마약수사나 민생치안에 대한 예산을 깎아서 못하게 했다. 제가 앞서 10살 금쪽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특활비 깎았다고 비상계엄 선포합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아마 본인 망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그 안에는 종북, 반국가 세력이 사실은 선동하는 것이다라는 망상에 저는 빠져 있다고 봐요.

◇ 박재홍> 지금까지 국회가 했던 모든 것들. 계속 거부권을 여러 차례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바라봤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패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이었던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김웅 의원님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정 하나하나 보면.

◆ 김웅> 그렇죠.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 국회가 이렇게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모든 거에 이렇게 일종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국회만의 잘못인가.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에 보였던 모습들. 그럼 국회 입장에서는 과연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범죄자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바라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면 헌법상의 기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더라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국회가 마치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은 뭡니까? 디올백 받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무슨 채 상병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을 밝히고자 했던 현역 대령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았던 거. 그건 범죄자 소굴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 문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건 국민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 계엄은 계엄에 관련된 모든 조항을 보면 국회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에서 헌법 77조에서 어떻게 나오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계엄법 7조에서도 뭐냐 하면 계엄사령관의 관장 사항은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다라고 나옵니다. 즉 입법이나 국회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취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예. 일부러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엄법상에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엄기간에는 국회의원을 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불체포특이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방탄으로 쓰고 있다라고 그런 특권은 체포동의안 제도입니다. 체포동의안 제도이고 이게 불체포특권인 것인데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체포 승인 제도나 불체포제도에 대해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건 헌법을 지키는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뒀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제도가 만약에 사라지고 없어졌으면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국회의원 막 체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헌법이나 이런 계엄법에 나와 있는 이런 제도들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게 우리 민주화의 투쟁 끝에 얻어진 그런 산물들인데 그걸 너무 우습게 봤던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동훈 대표도 어제는 매우 재빨리 움직이시긴 했지만. 옛날에 체포동의안 제도나 불체포특권을 포기를 해야지 공천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요. 계엄이 일어났었을 때 계엄군이 뭘 하더라도 국회가 하는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폐회 중이라도 대통령은 지체없이 집회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회를. 그런데 지금 어제는 국회가 개회되는 걸 방해했어요.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겁니다.

◆ 박성태>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렇다고 해서 약 10~20% 정도 확률로 이렇게 얘기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곳 CBS에서도 군인이 주둔하면서 이 방송을 못하게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대치를 했었는데 군인이 가서 대치를 했었는데. 물론 투입됐던 군인들도 전반적으로 아주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국회의장이랄지 여야 당대표에 대한 체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추정이 돼요. 그런데 만에 하나 대치 국면에서 어떤 성난 또는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한 명만,280명 중에 한 명만 어떤 통제되지 않은 행동을 했더라면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질러놓고 국방부 장관이 중과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분은 법의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4.12.4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오늘 굉장히 방송에 함께해 주셨는데. 또 어떤 부분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 김수민> 일단 사실 아까 김웅 전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듯이 계엄법의 너무나 일관된 취지가 한마디로 입법부는 태풍의 눈이라는 거예요. 거기만큼은 조용해야 되고 의원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둬야 되고 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일관되게 드러나는데 이번 계엄은 그것을 계속 일관되게 어기고 있다. 직접 포고령조차도 정치활동 금지까지는 표현을 해 줄 수 있지만 입법부 기능을 가로막는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아예 대놓고 명시한 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노골적인 법 위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게 계엄의 사유 부분이 될 텐데 저는 이 부분도 사법부에서 다투는 사유는 다 맞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너무나 사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마치 호두가 잘 안 까진다고 작은 망치로 깨면 될 것을 절구지에다 빻아버리는 그 정도의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수단을 썼다는 점이고. 그리고 제가 참 재미있게 느꼈던 것은 전 세계 계엄 역사에서 계엄 사유에 아이돌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계엄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다. 아이돌봄 예산이 삭감됐다. 이게 계엄 사유로 들어갔고 384억인데 계산해 보니까 전체 예산의 0. 005%입니다. 이 정도면 국회에서 협상을 해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아이돌봄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에 쓰이는 단어가 돼버렸다. 이런 점들이 너무 하려는 목적에 걸맞지 않은 수단을 썼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저도 대통령이 45년 만에 한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놀란 게 지금 말씀하신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하신 내용도 들어가 있고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민주당이 등 아이돌봄 지원수당,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이건 아무래도 계엄을 생각하고 놓은 것 같은데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건 해외에서 이 얘기를 알까 봐 부끄러울 정도예요.

◆ 김웅> 헌법에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 박성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군 초급간부 봉급 삭감 이게 이유에 들어갑니다. 몇 자 안 되는 글자에. 앞서 아이돌봄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고. 계속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제 행정부도 계엄 해제에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거죠?

◆ 김수민>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총리도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 등의 수석비서관 전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박재홍> 여당도 빠르게 대응을 했고 지금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온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영상으로 함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의총에서 세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첫번째가 내각 총사퇴 두번째가 국방장관 해임 등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세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였습니다.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요. 첫번째 두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아졌고요. 세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우리가 의총에서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 낸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오늘 입장표명이었고요. 오늘 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11명의 단체장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계시죠?

◆ 유정복> 유정복입니다.

◇ 박재홍> 계엄령 발표 후 지자체 단체장님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떠셨습니까?

◆ 유정복> 그렇습니다. 저도 어젯밤 중에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알게 됐고 또 사전 정보도 없었고 물론 예상했던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던 것이 사실이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 박재홍> 그럼 곧바로 비상체계로 지방자치단체들도 돌입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해제 이후에는 현재 정상화된 상황입니까?

◆ 유정복> 네, 그래서 저는 어젯밤 11시에 사무실에 들어갔고 몇몇 간부들과 상황을 우선 파악을 하고 또 최소한의 계엄이 선포됐을 때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계엄이 해제된 후에는 지금 일상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안 논의 마친 총리 내각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이주호 부총리,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논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12.4 [e-mail]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오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성명 내용을 보면 국제사회까지 큰 혼란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대전제 위에 대통령이 이 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유정복> 이번 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국민과 정치권 또 외신을 통해서 외국에까지 충격을 준 만큼 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의 사과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사과의 내용을 적시하기보다는 계엄 선포의 전말 등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판단의 문제라든가 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맞다 하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럼 어제 10시 23분에 국민들 앞에 설명했던 그 내용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시도지사,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 유정복>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금 정국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결과론적인 책임이거든요. 그 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가 되는 이런 즉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은 거죠, 국회의 정치권의 동의도 못 받고. 그럼 그 결과론적인 책임은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그 과정을 좀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조치가 우선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요 참모들이 지금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앞으로 이후에 오늘 이후에 그럼 어떠한 조치들이 나와야지 대한민국의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판단하십니까?

◆ 유정복>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말, 계엄 선포하는 데까지 전말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이에 따른 인사 쇄신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국민을 혼란케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심 수습을 위한 조치 등 거기에 맞는 국정 쇄신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민심 수습, 이게 지금 단순한 조치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야당은 당장 정권 퇴진 촛불 문화제를 하고 있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오는 6일, 금요일쯤이면 이게 표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유정복> 지금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우리의 정치 상황이 너무 도를 넘는 정도로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고 또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이제는 좀 국가의 안정이라든가 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또 지금 야당에서 논의되는 탄핵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법리적인 측면이 물론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또 그 탄핵의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또 영향을 주고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지금 여당은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당원게시판 문제로 큰 친한계, 친윤계가 내홍을 겪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의 탄핵 문제 혹은 탈당 요구, 그런 문제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당에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유정복> 정치권이라는 것이 항상 일사불란하게 가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우리 국민의힘이 매우 어수선한 상황도 이례적입니다. 특히 친윤, 친한의 분열적 행태는 또 다른 국민 불신 또 정치 퇴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우리가 냉정 평상심을 갖고 정도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편에 줄을 서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정의로운 정치를 하느냐. 여기에 정치권이 초점을 모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당이 특히 그래야만이 국민의 신뢰를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시장님, 정도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정치가 정도를 벗어난 것 같아서요. 그럼 그 정도 정치는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유정복>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제 한 부분이 갑작스럽게 해서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말을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표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당도 또 정치권도 지금 너무나 지나친 정당 간의 대립이라든가 한 당내에서도 누구와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친한, 친윤 이런 행태를 이제 조금 벗어나는. 즉 친윤, 친한이 아니라 친대한민국, 친국민의 정치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정복>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죠. 유정복 인천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야권의 6개 정당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정도에 투표가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후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한다라는 그런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해서 발의했습니다.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야당 6개 당의 탄핵소추안 발의한 이후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까지 들으셨는데요. 그 배경을 좀 더 짚어주실까요.

◆ 김수민>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권의 6개 정당의 191명 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보고를 하고 6일이나 7일에 표결을 할 계획이고요. 탄핵소추안은 이번 계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천무효라고 밝히고 있고 대통령이 국민 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민주당은 김용현 장관 탄핵소추안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장관 탄핵은 대통령 탄핵보다 요건이 느슨해서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됩니다.

◇ 박재홍> 지금 헌재의 상태가 문제인데 9명의 정원이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헌재의 재판관의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 김수민> 지난 10월 퇴임한 3명 재판관의 후임을 아직까지 국회가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헌법재판소법에서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6인 체제로도 판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 결정에는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만약 6명 전원이 찬성을 하게 되면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의견이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급적 9인을 채워서 하는 게 맞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2명과 1명의 후보자를 정해 놓고 추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당장 형사처벌 가능성,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 김수민> 이번 계엄에서 주요 출입구를 경찰 병력이 가로막는다거나 계엄군이 보좌진 등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대표와 의장을 노린 체포조 운영 의혹도 겹쳐 있는 상태인데요. 국회 의사결정 방해가 바로 국헌문란 내란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예외로 내란죄하고 외환죄는 소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회의 시계는 탄핵소추로 가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님께서 또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야당의 탄핵소추안도 살펴볼 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웅> 보기는 봤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또 이게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 김웅> 일단은 지금 그전까지 있었던 것들은 사실 민주당에서 했던 탄핵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탄핵소추 요건에 제가 봤었을 때는 해당이 된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번에 나오는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다퉈볼 수 있을 만한 탄핵의 요건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여기에서는 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는 게 계엄 선포를 했고 그다음에 계엄법상에도 계엄법상에 말하고 있는 계엄 요건에도 맞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국회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대통령이 지시를 했거나 그걸 묵인을 했거나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직무집행 과정에서 위배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가 발의를 하고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는 부분인데 지금 대통령이 정치적인 역량을 발의를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방지, 이런 것들. 그리고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들을 밝히지 않으면 사실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민심을 거스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보면 뭐냐 하면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거의 강행 규정이라고 보고 있고 이건 사실은 이런 중요한 사건을 기본적으로 심리를 할 때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 몇 명 이상은 모여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그냥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것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금 이번에도 보면 대통령도 보시면 알겠지만 헌법과 계엄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헌재법 23조를 어긋나게 6명 가지고도 심리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봤을 때 이 규정의 취지 자체를 몰각시키는 것이라서 탄핵소추를 했을 때 과연 심리가 시작될 수 있느냐. 그런데 대통령은 어찌 됐든 간에 탄핵소추 돼버리면 직무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길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탄핵소추 과정에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이게 있어요. 형사소송이 진행이 될 때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예를 들면 이게 고소, 고발이 들어가면 내란죄에 대한 고소, 고발이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정지를 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의 직무 집행은 계속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또 그게 맞을 것이고. 그런데 가장 시급한 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라고 봐요. 많은 국민들이 사실 어제 저는 사실 이 계엄 소식을 1시간 정도 늦게 들었었거든요. 좀 일찍 잠들었다가 늦게 들었었는데 처음에 얘기를 듣고 아마 많은 국민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혹시 전쟁이라도 났나? 국지전이라도 벌어졌나? 왜냐하면 그 정도가 아니면 비상계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봤지만 그런 게 전혀 아니고 혹시나 숨기는 뭔가 있었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미 헌법유린은 이미 국회에 군인들을 들여보내서 창문을 깨고 본청에 진입시키고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행위도 이미 헌법유린은 충분히 드러났고. 나중에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의 정족수 이건 국회에서 추천 절차를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심리 기간도 있고 해서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시급한 것은 이 위험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모든 일의 첫 번째는 대통령이 아마 탄핵될 수도 있다는, 본인이. 또는 체포될 수 있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그 공포감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일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지 앞으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있지만 민주주의가 정말 심각하게 위협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고 실제 국회에서는, 여의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행해졌습니다. 총칼에서 총을 든 군인 앞에서 국회 당직자, 보좌관들이 몸으로 막았어요. 공포가 왜 없었겠습니까?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직무정지를 일단 시키는 게 우선이고 여당이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보수 분열이랄지 또는 배신자 논리 또는 탄핵 트라우마, 이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현재 흐름이면 오는 금요일 정도에는 탄핵 표결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이것이 절차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 김수민> 사실 오히려 가장 큰 변수는 현재 헌법재판관 수가 좀 적다는 것. 이것이 7인으로 해야 될지 6인으로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결판이 안 났고 향후에 추천이나 임명 절차까지 완료될 수 있을까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나머지는 오히려 심의가 상당히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계엄을 해제할 때 표결을 했던 의원 수만 해도 190명이고 아마 못 들어간 의원들도 상당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일단 200명, 200표를 돌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 사유도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를 해 왔고 일부는 국민들도 이게 사실관계로 드러난 게 없는 것까지 무리하게 끼워넣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받아서 탄핵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과 반문을 받아왔지만 사실 어제 있었던 일 하나만 보더라도 법 위반이나 위헌의 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경험들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이번은 같은 탄핵이 되더라도 그때와는 또 사뭇 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 박재홍> 그 당시는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대기업들의 후원 이런 것을 많이 깊이 있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아까 김웅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했고 헬기가 착륙했다. 이것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쉬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투표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의 숫자가 거의 20명에 가까웠고 그분들이 또 찬성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이게 탄핵소추안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 여당도 함께 동조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어제의 놀람과 충격, 당혹은 조금은 지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여당에서 이 이후를 생각하고 안 된다, 일단 대통령이 사과하고 설명하면서 끝낸다. 앞서 유정복 시장의 입장도 저는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만약 그런 정도로 끝낸다. 그런 거를 노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파적인 이익을 꾀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다 목도했듯이 어젯밤, 오늘 새벽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그 정도로 끝낼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사실 나쁜 의도나 나쁜 전략, 이러면 모르겠지만 저는 기능이나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이건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에게 군수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미 벌어진 일만으로도 정파적 이익을 따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미 끝났다. 상황이 지금 종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정만 남은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내부 상황. 오늘도 몇 차례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있었다. 친윤계, 친한계 내부에서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탄핵 얘기는 더더군다나 당내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웅> 그렇죠. 우리 당 안에서도 보면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밤중에 해프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우리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당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계엄 선포를 한 게 해프닝이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계엄 해제를 해야 된다고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 마치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대표하고 한 짓이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지사는 지금으로부터 7년 1개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장본인이에요.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이걸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지고 엮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 당은 이런 거에서부터 결단코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국민들 그리고 의원들, 국민이 뽑아줬던 대표기관들이 이렇게 총칼 앞에서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국회의원 선서를 할 때요. 가장 먼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그게 첫 번째 구절입니다. 헌법 준수가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 이렇게 위법한 계엄이 나왔었을 때 그건 목숨을 걸고 가서 막아야 돼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국회에 있었던 의원은 몇 명 되지도 않았고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서웠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회 본회의장에 병력이 쳐들어가서 잡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않고 이랬지만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들어가서 이거는 해제를 시켰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 해제하는 데 제대로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역사적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이 여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잘못된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당이 바뀌는 것이지 지금 우리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되게 된 거는 우리 당이 그동안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 다 대통령 편을 들어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수돗물도 떠먹고 무슨 홍범도 장군도 공격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을 하고 바이든, 날리면 할 때도. 그런 것들이 엮여가지고 그게 다 쌓여서 지금 대통령이 이런 일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대통령 편들고 이러고 있으면 국회의원 그만둬야죠.

◆ 박성태> 홍준표 시장의 이번 인식은 정말 실망스럽고요. 그것도 대선을 꿈꾸는 사람의 발언이라고는 정말 믿기 힘든 정도입니다. 이 사태를 45년 만에 일어난 비상계엄. 민주주의가 저는 87년 때보다도 훨씬 더 위협받았던, 당시 전두환 정권 때보다도 위협받았던 어쩌면 저는 희극 같은 비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좀 황당하기도 해서 희극 같지만 그 희극을 코미디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게 비극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해프닝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나온 얘기도 본인의 대권 욕심에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으로 하고. 지금 이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발언이에요.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다. 지금도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3분의 2 정도는 오히려 보수 분열이랄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했다고 들리는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제 일어난,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난 일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정파적 이익이나 또는 탄핵 트라우마에 기대서 얘기한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런 분을 우리나라 대선주자로 추천하고 선택하고 한 거에 대해서 사죄부터 해야 돼요.

◇ 박재홍> 오늘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탄핵되면 20년 동안 집권 못한다. 이런 상황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김수민 평론가부터 말씀 주시면.

◆ 김수민> 저는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흐르는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러니까 뺐다가 넣으면 두 번 담그는 거 아닌가 싶지만 아까 담갔던 그 강물은 이미 흘러가버리고 없는 강물이거든요. 좀 저는 이게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상황에 대입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같은 탄핵일 수도 있고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그때와 또 다른 상황이다라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자꾸 최근 몇 년 행보를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실제로 있었고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다면 그때 일을 제대로 성찰을 하고 있고 이번 또한 또 그때하고 비슷한 부분, 똑같은 실수를 한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차원에서의 잘못이 나온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에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있었는지, 당사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원님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웅> 그게 왜 안 중요해요? 국회의원이 계엄의 상황이 터졌을 때 이게 잘못된 계엄을 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가장 그 시점 어젯밤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있었고 다른 데 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건 저는 다 핑계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 박재홍>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거기 안에 있었고 당 원내대표실에 본회의장 근처에 있었는데 정작 의원들에게는 왜 당사로 가라고 메시지를 냈을까. 이 부분이 여전히 미스터리합니다. 박 실장님 짧게 코멘트 해 주시죠.

◆ 박성태> 김상욱 의원의 얘기로는 네 번이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혼란을 줬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청 본회의에 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김웅 의원이 얘기했지만 당연히 계엄 해제를 위해서 본청에 가서 헌법기관 의원이 각자 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어제 추경호 의원 발언 중에 또 놀라웠던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입장을 좀 정리하고 의원들이 좀 알 수 있게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내는데 시간을 달라는 건 늦춰달라는 거잖아요. 이걸 우원식 의장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 입장 모일 때까지 기다려주겠다. 만약 그 상황에 특전사 사람들이 본청을 진압을 성공하고 그래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못 됐더라면 저는 이 시간을 달라는 발언도 상당히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막으려는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되고 만약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내대표으로서 국민의힘 여당 투톱으로서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무능력한 발언이다.

◆ 김웅> 그랬으면 여기에 군인들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말하는데.

◇ 박재홍> 본회의장 안에.

◆ 김웅> 어제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게 늦어져서 계엄 해제가 안 되고 국회가 그렇게 체포되고 끝났으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군인들이 뒤에서 총 들고 서 있는 것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 박성태> 중과부적이라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그걸 중과부적이 아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었죠. 우리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이 결국은 계엄은 막았겠지만 그 안에 어떤 유혈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 박재홍> 어젯밤 10시 23분 이후에 한 시간 정도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해제된 상황으로 오늘 저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판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