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이번에는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도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요? 많이 놀라셨죠?
◆ 박성민> 그럼요. 저 고등학교 때 그때 비상계엄 선포됐거든요.
◇ 김현정> 고등학교 때.
◆ 박성민>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제가 태어나서 그때까지 대통령하고 있었던 분이 죽었다 그러니까 우선 고등학생이니까 좀 충격적이고 중간에 그 비상계엄 확대가 1980년 5월 17일 날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그 중간에 12.12 쿠데타가 있고 그때는 정말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영화보다 훨씬 살벌하고 무서웠죠.
◇ 김현정>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나서 다시 없을 일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밤에 난데없이 비상계엄이다, 실제 상황이다 하니까 이거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죠.
◆ 박성민>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가 이 얘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주변에서 얘기 나올 때 제가 그게 아니, 망상 아니냐, 망상.
◇ 김현정> 그러셨어요.
◆ 박성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 김현정> 이 시대에.
◆ 박성민> 그리고 또 하면 국회가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혹여 가능하다면 합법적 비상계엄은 안 될 거고 불법적 침입 쿠데타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건 초법적으로 하는 거. 그러나 SNS 시대에 이게 지금 영상을 다 찍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이 동의하겠으며, 한국의 투자자들이, 옛날에는 한국이 작은 경제 규모였으니까 가능하지만 언론은 누가 동의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다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까지 야당에 대해서 또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그건 정중하게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사과해야 될 정도.
◆ 박성민>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해온 걸로 보면 이게 정상적 판단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안보라인 쪽에서 이거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자기 본인이 건의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선포나 해제나 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 김현정> 맞습니다.
◆ 박성민> 거쳤다고 지금 발표는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건지 그러면 그 많은 국무위원들 중에 이거 결사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인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는 앞으로 한국 정치 상황에서 어떤 일은 절대 벌어질 수 없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나리오 안에 다 넣고 극단적 상황까지도. 아까 조금 전에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또다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 김현정> 2차 계엄.
◆ 박성민> 그런 것까지도 제가 우선 정치 분석가로서 전혀 예상을 못 했으니까.
◇ 김현정>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하잖아요. 뉴노멀의 노멀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일이 자꾸 정치권에서 벌어진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밤사이에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금융시장 출렁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는 도대체 한국이 무슨 일이야? 한국이 저렇게 후진국이었어? 군인들이 국회에 막 난입하는, 창문 깨고 난입하는 그런 나라였어? 지금 이런 평가가 쏟아지는 이 상황을 어떤 판단에 의해서 계엄 선포했을까요?
◆ 박성민> 지금 앞에 인터뷰하는 분들 네 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정치 분석이 뛰어난 분들인데 한동훈 대표도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이해를 못 하고 있고 그러니 저인들 이해하겠습니까? 한 가지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왜 했을까. 그거를 보면 국회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해제를 하는 거고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동영상으로 다 찍는데 거기 군인을 1000명을 투입하면 시민들 10만 명이 올 텐데 그 막을 수도 없는 일을 이렇게 왜 했을까. 그리고 그 계엄 선포 이후도, 또 포고령도 보면 이건 포고령에는요, 계엄사령관이 전공의들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말까지 있어요.
◇ 김현정>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포고령에는 총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살벌해요.
◆ 박성민> 아니, 저게 처벌도 아니고 처단입니까?
◇ 김현정> 처단이에요.
◆ 박성민> 그러니까 저 안보라인에 지금 계엄사령관 명인 것 같은데 저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예산안도, 또 감사원장이나 검사에 대한 탄핵들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 이렇게 들쭉날쭉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위, 그다음에 그 지위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제가 그동안에는 탄핵이 힘든 이유는 민심이 거기에다 힘을 쏟지 않을 거다, 실어주지 않을 거다.
◇ 김현정> 실제로 중도층 민심은 지금 장외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 박성민> 그건 민주당도 인정했던 거죠.
◇ 김현정> 장외 집회가 그래서 젖은 장작 같다. 우리가 이런 말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계엄 선포해서 불 붙여준 느낌이에요.
◆ 박성민> 아니, 그러니까 불 붙여줬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남은 숙제는 지지율이 폭락할 건데 그건 자명한 일인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울 텐데 그러면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가 됐는데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이자 어떻게 보면 세계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의 숙제가 지금 우리한테 던져졌습니다.
◇ 김현정> 지금 큰 숙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니, 정치권에서도 다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박 대표님 그러긴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면서는 기대한 효과는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걸 선포해 버린 걸까요?
◆ 박성민>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와 그나마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중간에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일단 합리적인 그거는 야당이 계속 감사원장도 검사도 다 탄핵을 하고 예산도 다 깎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거니까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이걸 정상적으로 돌릴 방법이 없다. 거기다가 여당 내에서도 특검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특검 표결이 연기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러고 보니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이슈는 계속 불거져 나오고 그래서 이걸 충격적으로 던지려면 충격파를 좀 던져서, 그러니까 야당이 계속 이렇게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다 이용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면 대통령도 헌법에 부여된 절차에 따라 이 충격요법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정치적으로 테이블로 야당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할 수 있는 가장 그나마 합리적인.
◇ 김현정> 그나마 합리적인, 그나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 된다.
◆ 박성민> 그다음은 계엄 선포안에 나왔던 반국가 세력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뭔가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깊이 진행된 게 있었나. 그래서 야당도 탄핵을 하고 그래서 그 문제와 연결된 거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 김현정> 그나마.
◆ 박성민>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게 합법적 비상계엄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해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불법적, 그건 친위 쿠데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죠. 그게 79년 12.12 같은 거. 그건 폭력적으로 하는, 그때만 해도 한국이 언론 정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 김현정> 맞아요.
◆ 박성민> 그게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저항하는 시민들을 총으로 쏘겠습니까? 아니면 개머리판으로 국회의원들을 때리겠습니까? 그 순간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난리 나죠.
◆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표현을 쓰면 정말 안 되는데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묻기를 특검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 얘기해서 그러면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정치적 자살이다.
◇ 김현정> 자살골이라 그러셨어요.
◆ 박성민> 전 자살이라고 그랬어요.
◇ 김현정> 자살이라고 그러셨어요?
◆ 박성민> 그런데 김현정 앵커가 자살골이라고 그했는데 제가 수정하지 않은 건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자살골은 만회할 수 있지만 자살은 만회할 수 없죠라는 걸 속으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반박을 안 한 건 수정, 안 고친 건 요즘은 자살이라는 말을 잘 못 쓰는 용어인데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오늘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치적 자살 아닙니까?
◇ 김현정>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골 아니고 자살이다.
◆ 박성민> 자살골은 만회할 수 있지만 자살은 만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끝났습니까?
◆ 박성민> 그거를 이거가 대한민국 전체의 숙제로 지금 남겨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정치권이 대통령이 지금 극단적으로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분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여야가 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된다. 그런 합의가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이 지금 채 상병 특검이든 또 김건희 특검이든 이런 것들은 탄핵 빌드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계엄선포 과정에서의 요건, 이것이 한동훈 대표가 위법만 얘기한 게 아니라 위헌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야를 해라, 탄핵으로 가자. 최선의 경우가 임기 단축 개헌일 텐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당 지지층들도 대통령의 임기를 마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데 공감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치권에 미칠 파장 좀 하나하나 떼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계엄 선포된 직후에 정치권 전방위로 취재를 쭉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아까 짧은 인터뷰 여러분들께 직접 전해드렸는데 첫 반응이, 첫 번째로 온 문자가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딱 오더라고요.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는 저는 계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아까 다 들려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때 막 군인들이 들어오는 와중에 저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군인들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어떻게 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사실은 남겼습니다. 그 정도로 결연하게 막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남긴 상태인데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의원총회가 막 열리고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날 걸로 보십니까?
◆ 박성민>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 입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탄핵에 찬성하는 게 맞죠. 그런데 탄핵을 하면 민주당의 고민은 이걸 통과시켜도 지금 헌재가 6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래 7명 정족수가 있어야지 개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아마 이 문제, 민주당이 2명하고 국민의힘 1명은 합의는 됐지만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도 6명에서 그 심리를 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놓은 것 같아요. 헌재 자체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탄핵은 6명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과연 가능할 거냐라는 판단을 민주당은 좀 해볼 것 같고요. 탄핵은 일단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200석 이상으로 의결되면 최장 6개월 그런데 대통령 궐위를 그렇게 길게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짧게 하겠죠. 지난번에 장관들은 6개월씩 했는데.
◇ 김현정> 국회는 일단, 국회에서 통과될 걸로 보세요? 200석.
◆ 박성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두 달 안에 선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군 병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철수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박성민> 한동훈 대표든 국민의힘 전체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 탈당 요구나 이런 요구는 하겠지만 오늘 의총을 해도 탄핵에, 제가 그때도 말하지만 특검이나 탄핵에 찬성하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위법, 위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 탄핵은 헌법 위반인 경우에는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성민>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 민주당은 상당히 고무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탄핵 집회, 장외 집회에 불이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빌미를 확 준 셈이거든요.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까?
◆ 박성민>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 위증교사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나 선거법에서 굉장히 세게 받았고 이게 내년에 다 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헌법률을 제청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김민석 최고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총선 때는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3년은 너무 길다, 이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는데도 역풍이 안 불고 그걸 내걸고 선거를 했어요. 탄핵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성민> 그런데 이번에는 김민석 최고가 6개월 안에 승부 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 김현정> 맞아요. 지난주 장외 집회에서도 그랬어요.
◆ 박성민>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호응해 준 꼴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게 된 거예요.
◆ 박성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 당장은 탄핵도 아니고 하야 요구겠죠, 하야. 내려와라.
◇ 김현정> 일단 이번 주까지 하야해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 절차 돌입하겠다.
◆ 박성민> 또 지금 이 시간부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입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하야 요구할 거고 그다음에 하야를 안 하면 탄핵안을 올리겠죠. 탄핵안이 통과될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에 도장을 찍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는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성민> 그렇죠.
◇ 김현정> 지금 사실은 밤사이 분위기로 봐서는 그 200석 채우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게 또 따지고 보면.
◆ 박성민>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탄핵으로 들어가면 이게 탄핵을 해놓은 다음에 직무정지 시킨 다음에 헌재가 돌려보내는 시간을 벌자,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면 이해관계가 다 어쨌든 이 막는 과정에는 민주당이 민주주의 보루로서 우원식 의장이나 이재명 대표 측이 이걸 막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동훈 대표도 진두지휘하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친한계 의원들을 데리고 가서 막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막은 거의 공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실리기는 할 텐데 분명하게. 그러나 셈법은 복잡하겠죠.
◇ 김현정> 복잡할 것 같습니다.
◆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만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이 대통령 탄핵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제가 헌법학자는 아닙니다만 전시 사변 및 그에 준하는 또 그리고 경찰로 치안이 유지되지 않을 때 하는 그 비상계엄 요건에 맞느냐. 그리고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알려지기는 돼 있지만.
◇ 김현정> 진짜로 열렸느냐, 제대로.
◆ 박성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단들 어느 정도 전제한다면 탄핵을 야당은 밀어붙이고 그럴 거는 같습니다.
◇ 김현정>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 또다시 8명이 키를 쥐게 되는 거네요.
◆ 박성민> 6명입니다, 지금.
◇ 김현정> 이렇게 되는가요. 6명.
◆ 박성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헌재가.
◇ 김현정>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회 통과하는 과정에서 헌재 말고 국회 통과 과정에서 또 8명으로 200석을 채우느냐 마느냐, 이게 첫 번째 관문이 될 텐데 분위기로 봐서는 금방 될 것 같지만 계산식이 복잡할 수 있다라는.
◆ 박성민> 왜냐면 이 복잡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진 이 상황 앞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본방송은 일단 여기서 줄이고 오늘은 유튜브 댓꿀쇼로 좀 더 길게 이어가겠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