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이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를 열어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참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대비 약 4조 1천억 원 줄인 673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바 있다. 야당은 이 감액안을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최 부총리는 야당의 이번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생활·국가경제 전반과 전국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결정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배경에 대해서도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11월 29일, 당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다"며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부의 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하여 수정안을 처리했다"며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예산안의 감액 내용에 대해서도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천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미래 성장동력 R&D도 815억 원이나 감액했다"며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 4천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내년에는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 이후에도 입장문을 통해 "아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고,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깊은 유감"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1급 이상 간부를 긴급 소집해 야당의 감액안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