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10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단됐다. 노동계 참여자인 한국노총이 현 정권 퇴진투쟁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도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를 위기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 내려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대통령 퇴진 때까지 조직별 결의를 모으고 국회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추가 계엄선포 등에 대비해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의 무게를 견딜 능력도 의지도 없는 윤석열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사회적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 자격이 없는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 현안을 다루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중단이 불가피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서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노동계 대화 채널을 상실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금속노련 강경진압 사태를 이유로 경사노위를 5개월간 보이콧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뒤 사회적 대화에 불참 중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중요한 현안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엄중성을 인식할 때, 사회적 대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돼서는 안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