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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예산안 단독 처리한 野…국민의힘 "입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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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의총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시도하고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입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하여,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는 12월 2일 일정에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민주당의 유아독존식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회의장이 바로잡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같은당 김연주 대변인도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초유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경찰·감사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된 안이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활동 시한이 전날까지였다고 강조했다. 시한 안에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정부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만 반영한 안을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헌정사 처음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조 천억원 줄어든 673조3천억원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등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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