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경남도청 압수수색. 연합뉴스검찰이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씨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한 강제수사다. 전날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그제 당사와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의 수사가 점차 확대되는 형국이다.
창원산단 개입 의혹 본격 수사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9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전략산업과, 경남도청 산업단지정책과와 도시주택국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창원국가산단은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일대 339만㎡ 터에 1조 4천여억 원을 들여 오는 2030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인데, 정부가 이곳을 선정하는 과정에 명씨가 공무원들에게 내부 문서를 받는 등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찰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창원시청 공무원 3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명씨는 창원산단을 자신이 기획했기 때문에 논의에 참여했을 뿐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청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으로 알고 있어, 김 전 의원에 보고하는 자리에 명씨가 배석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 강혜경씨는 명씨가 창원산단 선정 공식 발표 전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땅을 사라고 권유하는 등 이권에 개입했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명씨와 가까운 사이였던 김영선 전 의원의 가족이 산단 인근에 땅을 구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틀 간 국민의힘 당사도 압색…공천자료 확보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창원지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검찰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와 의원회관도 압수수색했다.
해당 압수수색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관련 심사 자료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 및 포항시장 등 공천 심사 자료, 2024년 22대 총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공천 관련 자료 등 명씨가 공천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는 공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에 최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 협조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없는 자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석 당시 당 대표나 공천 관리를 담당했던 원내·원외 위원들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나 자료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사내 메신저 같은 경우는 (전산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외부 공관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나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던 한기호 의원 역시 참고인으로 소화될 수 있다.
용산 수사는 언제쯤?
관심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에 쏠린다. 김 전 의원의 공천이나 포항시장 공천 등에는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또 명씨가 실소유한 의혹이 있는 미래한국연구소 측에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보낸 채무이행각서에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장 공천에 대해서도 이준석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저한테 역정을 내면서 (공천) 얘기한 것은 이례적이었다"며 "추가적으로 들어보니, 특정 인사가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는 이유로 포항 바닥에서 본인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다닌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이 의원이나 윤 의원 등 당시 공천 책임자들조차 아직 조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 공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진술을 종합한 뒤 윤 대통령의 입장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개 수사는 어떻게?
명태균 씨. 창원=류영주 기자조만간 명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 역시 검찰에게는 큰 과제다. 명씨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서 정치자금 7600만원을 받고,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받아주겠다며 각각 1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지난 15일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구속기한인 다음달 5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명씨 측은 명씨가 정치자금법에 적용되는 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돈을 전달했다는 강혜경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다만, 명씨에게 각각 1억 2천만원을 건넨 예비후보자가 최초 진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줬다고 했다가 대여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생기는 측면도 있다. 법원에서는 명씨에게 돈을 건넨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세비 7600만원 준 혐의에 대해서도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선거 과정에서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