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특별검사)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말 '대여(對與) 집중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검사 3명과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틀 뒤인 4일에는 탄핵안과 함께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안을 처리하고, 10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져 있는 여권의 약점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공식적으로 밝힌 '2특검(채 상병·김건희) 4국조(채 상병·양평고속도로·방송장악·동해 유전 개발)'의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함에 따라 예산안까지 얽혀 있는 연말 정국의 흐름이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장도 '탄핵' 추진…채상병 국정조사로 '2특검 4국조' 첫 단추
민주당은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사건의 상설특검 추천위원회에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은 수사 인력과 시간이 적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일부 사건 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현행 법인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즉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기존에 추진하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대검찰청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 이틀 뒤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관저 감사 관련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한 부분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달 4일에는 탄핵소추안과 함께 채 상병 관련 국정조사 요구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에 5선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다가, 이날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단독으로 특위가 출범하게 되더라도 결국 국민의힘은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여당이 없으면 조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방어를 하려면 국민의힘도 특위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번 막힌 김건희 특검 뚫기 위해 與 '혼란상' 이용
연합뉴스민주당의 이러한 행보에는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표결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해도 두 번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표결 부결로 최종 처리가 무산됐던 만큼, 기존의 방어체계를 어떻게든 흐트러뜨리겠다는 방안을 추진하는 셈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주 초에만 해도 오는 28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표결을 진행하려 했는데, 그 후 여당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명태균 게이트와 함께 당사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것이 변수가 됐다. 여당이 겹악재를 맞이한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 12월 10일까지 여권을 흔들며 이탈표를 발생시킬 동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측근에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추가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한 대표는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단일대오 기조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반복된 질문인데 며칠 전 제가 말씀드렸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진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현 상황을 보면 한 대표도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본인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재의표결 이탈을 유도할 수 있고, 여당도 특검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산안 압박도 적극 활용하는 巨野…'사도광산' 등 외교 기조까지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뿐 아니라 각종 상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각 상임위별로 증빙이 되지 않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다른 부분에 증액하겠다는 입장마저 보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야당에서 요구하는 이번 감액 규모는 역대 최대로, 대략 4조 5천억원 수준에서 감액하고 또 그 만큼을 증액하는 논의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검찰 등의 특활비는 검증 자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자료 협조도 하지 않는데 감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누군가 박수로 화답했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연말 예산안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여당의 현 상황과 수적 열세로 인해 제대로 된 방어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지난 24일 파행으로 이어진 일본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과 관련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 자체가 잘못됐다며 조태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일본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믿고, 물에 반 컵을 채우면 일본이 할 것이다, 책임지겠다고 발언했는데 결국 이 사달이 났다"고 질타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협상을 안 하느니만 못할 만큼의 치욕적인 외교 참사인데,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전날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 사실을 거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노선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익을 손상시키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훼손하는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논의를 왜 하느냐"고 지적했다. 사도광산 행사 파행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시사한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 대표가 직접 제기하며 대정부 공세의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