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무상급식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12월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광국)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2025년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이다"며 "이러한 약속이 대립과 갈등으로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두 기관이 무상급식 예산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지만 매년 반복되는 갈등이 더 이상 방치돼선 안된다"며 "무상급식은 단순히 비용 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 예결위는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양 기관이 합의하지 않는 한 심의를 진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두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12월 2일까지 합의된 예산안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 무상급식비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무상급식 단가를 200원 인상하는 대신 전라남도가 30%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며 전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단가 400원 인상과 50% 분담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