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서울 소재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안심통장'이 신설되고, 민간 기업의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에 53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 157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평균연령은 51세로 하루 평균 11.9시간, 주 5.9일 동안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장시간 노동에도 평균 영업이익은 연 3100만원에 불과하고, 부채는 1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는 먼저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대상으로 '안심통장'을 새롭게 도입한다.
최대 1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신청 시 영업일 기준 하루 만에 승인된다. 평균 금리는 5%로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약 7.9%)보다 낮아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5050억 원에서 6500억 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S-OIL,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이 참여하며, 전환된 포인트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품목 강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본사가 강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확대해 내년부터 산재보험료를 최대 5년간 30~50% 지원하고, 고용보험료와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도 지속한다.
이 밖에도 창업과 폐업, 재창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을 막기 위해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실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 경영 전문가와의 매칭을 통해 재창업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재창업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서울시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 상담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중하는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고자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곁에서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