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시교육청이 학생 행사는 취소시키면서 교육감 공약사업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인 AI팩토리 사업은 원래 중고등학교 대상 사업이지만 신청이 저조하자 초등학교까지 넣어 슬그머니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나윤 의원은 "지난 9월 추가 신청공고 후 학교로 예산을 집행해 그 무렵 축소·취소한 사업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AI팩토리 사업비 90억 원을 편성해 상반기 14개 학교에 27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신청이 적어 예산이 여유가 생기자 9월 대상을 확대해 11월에 30개 학교 59억 5천만 원을 집행했다"며 "원래 대상은 중고등학교였던 것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면서도 사업비 3억 5천만 원이 남았지만 2회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초등학생들과 장애학생 등을 위한 체육행사를 잇따라 취소하면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법적 의무경비 이외 모든(추진 중 포함) 사업비는 집행 최소화' 하라는 내부회의를 하고도 공약사업은 예외였다"고 꼬집었다.
교육청은 지난 9월 23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5회 광주광역시 교육감배 수영대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생존 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한수영연맹 또는 시·도 연맹에 선수등록을 하지 않은 수영 초보 학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이 대회를 개최해왔다.
하지만 교육청은 대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 배정이 여의치 않자 지난달 4일에 취소 안내를 했다. 취소된 수영대회 예산은 1500만 원이며 내년도 본예산 안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중에 열릴 예정인 제8회 광주시교육감배 장애학생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세출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며 대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에는 빠져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나윤 의원은 "하반기 AI팩토리 사업에 신청한 학교들은 모두 선정 됐으며 그 안에는 최근 3년 안에 새로 문을 연 학교가 2곳이나 포함됐다"며 "사업은 필수적으로 사업비의 50%를 인테리어(전기통신포함)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우선 사업이 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