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18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지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71개 사업에 총 1089억 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작게는 신혼부부를 위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비용 지원부터 출산시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는 임대주택 500호를 건립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8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대책인 '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전북의 청년들의 불안을 덜고 결혼과 자녀를 통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반할주택' 사업이다. 도는 5개 지역에 100호씩 총 5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초 입주시 임대료는 절반만 내면 된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임대 후에는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청년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최대 5천만 원, 청년은 최대 3천만 원이다. 이와 별개로 민간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보증금(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또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공직 채용 기회도 확대한다. 전북특별법 특례를 통해 공무원 임용 우대를 추진하고, 다자녀가구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고용보조금을 기존보다 1.5배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웨딩 피로영(0) 패키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부부 300쌍에게 스드메 비용 200만 원을 지원한다.
18일 오전 전북형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 제공출산 인프라 확충도 눈에 띈다.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 출산급여가 지원된다.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500명에게 본인 출산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시 80만 원을 지원한다.
서부권(정읍)과 동부권(남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난임부부를 위해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실현한 '전북형 무상보육'을 이어가는 한편,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도내 공공의료원의 비급여 진료비와 종합검진비를 20~30% 감면해주는 혜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김 지사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청년들이 전북에서 일자리를 찾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전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번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으며, 협의 절차가 필요한 9개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