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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 형량 무거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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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 쌓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향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를 두고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쌓여가고 있다"며 "위증교사 판결에서 형량이 무거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오는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판결이 있다"며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이라고 썼다.

그는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돼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다"며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의 수혜자는 김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이 대표 측은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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