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 국무부에 이어 국정원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정부는 14일 '단계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러·북 협력 진전의 추이에 따라 침착하고 절제된 원칙에 입각해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은 북한군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내몰면서 반인륜적·반평화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 부대가 실제 전투에 참여했지만 내부적으로 파병 사실을 주민들에게 아직 알리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우회적인 아닌 직접적인 확인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동맹을 사실상 복원한 것으로 평가되는 조약의 비준서를 러시아와 교환한 뒤에는 파병사실을 주민들에 알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앞으로 내부 선전을 통해 파병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차단하겠지만 대규모 사망자가 나오고 특히 대규모 포로가 발생해 북한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경우 북한 당국에는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