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의료개혁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건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다.
정부는 9개월째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꾸려 의사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의대 증원' 홍역 앓고 '추계위' 꾸리지만…"거수기일 뿐"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4대 과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핵심은 의대 정원 확대,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이 포함된 '의료인력 확충'이다.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우선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현원보다 2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필수의료 분야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2035년까지 의사인력 최대 1만명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고,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를 설치해 향후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추계위는 총 13인으로 구성되는데,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이 들어가 과반수를 차지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추계위를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어내 올해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갈등과 같은 혼란을 겪지 않겠다는 취지다.
간호사 인력 추계위는 공급자·수요자 단체와 연구기관에서 모두 위원을 추천했다. 정부는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사해 위원을 선발한 뒤 연내 추계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추계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추계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대 교수는 "추계위는 결정 기구가 아닌 자문 기구일 뿐"이라며 "어차피 보건의료정책심의의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한다면 정부의 뜻대로 될텐데 거수기 역할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줄여 전문의로 채운다…"비용 감당 못할 것"
황진환 기자정부는 전공의 교육·수련 혁신과 관련해서도 개혁을 추진 중이다. 우선 지도전문의가 밀착해 전공의를 지도하도록 한다.
전공의 처우도 개선된다. 정부는 수련시간을 현행 연속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주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련 수당 외에 수련 지원 예산도 2024년 35억 원에서 2025년 3130억 원으로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절반으로 낮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한다.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40%가 전공의인데 반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전공의 비율이 10% 안팎이다. 전문의 비중을 높여 환자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지지부진하다. 당장 '미래의 전문의'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전문의들의 '몸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직역별 의사 연평균 임금 자료에 따르면 인턴 약 6882만 원, 레지던트 약 7280만 원인데 비해 전문의는 약 2억3689만 원이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미국에서 200병상 정도 규모의 종합병원급 병원에 전문의가 1천명이 있다. 이 정도가 돼야 전문의 중심병원이다"며 "한국은 1천 병상에 전문의가 200~300명 정도 수준이다. 우리 사회 구조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빅5' 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꾼다는데, 그럼 전공의는 누가 교육하는 건가"라며 "상급병원이 할 일, 교육·수련병원이 할 일, 전문의 중심병원이 할 일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적극 참여' 성과도
세브란스병원. 황진환 기자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병원-중소병원-의원 역할 정립 및 네트워크 강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구조 전환 등 지역완결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31곳이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또 현재 5곳이 추가로 신청 중인 상태다. 정부는 연말까지 상급종합병원 47곳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선정된 상급종합병원들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를 축소하면서 확보된 진료역량은 중증, 응급환자 등 필수의료 대응 기능 강화에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공정 지불·보상체계 개편, 보상체계 왜곡 유발 비급여·실손 개선에 나서고 있다.
먼저 행위별 수가 중 생명에 직결된 중증수슬·마취 등 1천여개 저평가 항목의 수가를 인상한다. 2024년까지 910개를 인상하고, 2025년 상반기 누적 1천개, 2027년까지 누적 3천개를 인상할 계획이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하고, 실손보험 개혁도 착수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 강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기준·가격 설정 심사 참여 등 실손보험 개혁안을 올해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5년간 30조 원 투자…의료계와 소통은 과제
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충분한 피해자 소통·배상을 전체로 한 의료사고 특례법 체계를 도입한다. 2025년까지 이른바 '환자 대변인' 신설 및 옴부즈만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의료개혁을 앞두고 가장 큰 걸림돌은 당사자인 의사들과의 소통 부재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 형태로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계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두 단체가 참여하지만, 의협 또는 전공의 단체 등 주요 단체들은 불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정부 여당 대표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3선의 이만희·김성원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또 야당과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며 "진행돼 가는 걸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문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쉽지는 않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 개정을 안 해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