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이른바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대표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래구, 윤관석은 최근에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금품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송 대표가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0년부터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송 대표의 측근 이모씨가 먹사연 소장에 취임한 무렵부터 먹사연이 정치 '외곽 후원조직'으로 변질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적 외곽 조직으로 만들어 먹사연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다"며 "먹사연으로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탈피하는 등 후원금 한도 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적 수단을 사용한 조직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송 대표 보좌관의 제안으로 이씨가 소장으로 근무했는데, 먹사연의 송 대표 보좌 역할을 강화하고자 송 대표의 지시에 따라 영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활동 위해 상근 인력을 고용하고, 그로 인한 물적시설을 구비하는 등 정치활동 소요 비용을 제3자로부터 충당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먹사연 기부자들에게 개별 접촉한 정황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송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송 대표는 이날도 법원에 출석하며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먹사연에 대해서도 송 대표와는 별개로 운영된 독립된 단체라는 입장이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현재까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송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릴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